학술논문
기간제법의 교육계열 연구직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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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ssues Arising in Applying the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ment Act to Research Personnel in the Education Sector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문명현 김찬희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2권 제3호, 125~15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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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계열 연구기관의 기간제 연구직 고용 방식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예외조항의 실제 적용을 점검하고 해석상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연구자 4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법조인 3인에게 서면 자문을 받았다.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용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예외를 근거로 연구인력을 지속 채용・재고용하며, 일부는 비정규 행정 인력을 연구직렬로 재채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존재한다. 둘째, 연구・연구지원과 일반 행정이 혼재해 직무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박사급 인력도 행정・포괄적 연구지원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전문성 발휘가 제약되며, 채용공고–계약–업무배치 불일치와 표준 직무기술서 부재가 이를 심화시킨다. 셋째, 근로자의 현장의 법・제도 인식과 사용자의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전문적 지식・기술의 포괄적 개념과 고용노동부의 실질 기준(전공–직무 연관성 등) 사이에 운용 간극이 존재한다. 이에 계약 단계의 법적 근거・조건・예외 사유 명시, 교육계열 특성에 맞춘 직무분석과 표준 직무기술서 도입, 연구지원의 과업기반 정의(일반 행정의 명시적 제외), 재원 유형별 기본 고용조건 및 처우・환경 개선, 예외 기준의 법령상 명확화와 적용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employment arrangements for fixed-term researcher in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assesses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s clause under the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ment Act. We conducte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our researchers and collected written opinions from three legal practitioner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mployers invoke the exception for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s” to hire and rehire research personnel continuously, and reclassify temporary administrative workers into research tracks, departing from the statute’s original p urpose. Second, overlapping r oles i n research, research support, and administrative work blurs identity; PhD holders spend considerable time on administration, limiting their expertise. These problems are exacerbated by mismatches among job postings, contracts, and assignments, as well as by the absence of standardized job descriptions. Third, limited employees awareness and inadequate employer disclosure reveal a gap between the statute’s broad no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bstantive criteria emphasizing linkage between job tasks and academic field. Accordingly, we propose explicit contract-stage disclosure of the legal basis, and any exception invoked; sector-specific job analysis and standardized job descriptions; a task-based definition of “research support” that excludes administrative work; baseline employment conditions by funding type and clearer statutory criteria with consistent application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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