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용수 6
- 영문명
-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s for Guaranteeing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Adolescent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남미자 김범주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2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와 쟁점을 정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논의에서 선거권 연령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은 피상적인 단면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 이후 후속 논의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법률로 유보된 일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시 법적대리인의 동의 요구, 19세 이상 국민투표권 부여 등과 같이 동일한 연령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정비되지 못한 관계 법률 조항이 확인된다. 또한, 청소년이 일상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위원 자격 연령 하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위원 포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의사결정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도 검토 대상이다. 나아가 무엇보다 청소년이 동료 시민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의 기회, 그리고 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key issues of adolescent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s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and to propose reforms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ir protection. While lowering the voting age and the minimum age for party membership has often been highlighted in discussions on adolescents’ political rights, these remain only superficial aspects, a nd s ubseq uent d ebates h ave scarcely a dvanced since the relevant legislative amendments. Following the re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n 2020 and 2022, certain political rights of adolescents that had previously been reserved by law have been expanded. Nevertheless, inconsistencies remain in related provisions that should apply uniform age standards, such as restrictions on electioneering, the requirement of legal guardian consent for party membership under the age of 18, and the granting of referendum rights only to those aged 19 and older. Further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reforms that would allow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in everyday life, including lowering the age threshold for membership in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s, including student representatives in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ensu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youth advisory committees, and enabling their 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making. Above all, it is essential to expand opportunities for direct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so that adolescents may practice mature democracy as fellow citizens.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Ⅲ.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
Ⅳ.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법제도적 쟁점
Ⅴ.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관한 연구 :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디커플링과 커플링 사이 : 5・31 교육개혁 창안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비서실 관료의 역할을 중심으로
- 랜덤 포레스트 회귀모델을 이용한 국내 박사인력 성별 임금 격차 예측요인 탐색
-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
- CIPP 모형을 통한 전공자율선택제 평가
-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정책오차와 수정 제약 요인 분석: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관점을 중심으로
- 기간제법의 교육계열 연구직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 일반자치 협력사무 담당자의 비판적 자문화기술지: 지방소멸 지역 교육지원청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