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에 관한 연구 :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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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olicy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Focusing on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이승현 임혜빈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2권 제3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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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이 반복적으로 존치와 폐지를 거듭해 온 변동 과정을 단절적 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자사고 정책의 도입부터 확산, 폐지, 회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정책 이미지 경쟁-정책 독점-정책 단절-균형 및 균형 실패’라는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자사고 정책은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 정책 이미지 경쟁의 구도가 주요한 정책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존치 결정은 정책의 단절과 균형 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단절적 균형이론을 교육정책 영역에 적용하여 정책 변동의 정치・제도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peated cycles of maintenance and abolition in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through the perspective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The research examines the trajectory of the policy-from its introduction and expansion to its abolition and reinstatement-based on key PET concepts such as policy image competition, policy monopoly, punctuation, and equilibrium (including its failure). The analysis finds that strong presidential commitment and the structure of policy image competition were major drivers of policy change. In particul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abolish the policy an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reversal represent typical cases of policy punctuation and equilibrium failure. This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applying PET to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offering insights into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drive policy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기존 연구의 검토와 분석 틀
Ⅳ. 정권별 정책변동과정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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