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European(2011)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 피해장애아동 보호 관련 법률 분석 및 개선방안

• 영문명: An Analysis of Legal Frameworks for Proctecting Abus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Focusing on the WHO European (2011)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권희순 이기영 정다은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68호, 29~6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해장애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 · 분석하여 현행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피해장애아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 등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WHO European(2011)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선별적 접근과 대상 특화 접근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선별적 접근은 주요 개념, 신고접수, 현장 출동 및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대상 특화 접근으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보호계획 수립 및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 아동 · 학대 등의 주요 개념 정의가 법률마다 차이가 있었고, 피해장애아동과 관련한 주요 개념의 정의에 따라 신고접수, 현장 출동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학대 대응체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아동 학대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아동 학대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역시 반드시 아동학대 관점에서 개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ictimiz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xplor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Using the WHO European(2011)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classified the content into selective and target-specific approaches for analysis. The selective approach focused on key concepts, reporting and reception, on-site response, and investigation. The target-specific approach analyzed emergency protection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on plans and victim support, and follow-up manage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finitions of key concepts such as disability, child, and abuse differed across the law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buse response system—covering reporting, on-site investigation, and victim support—varied depending on how victimiz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defined.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분석의 주요내용

5.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의 주요쟁점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아동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학대 법률 학대 대응체계 Children with Disabilites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hild Abuse Abuse Laws Abuse Respons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