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이용수 9
- 영문명
-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형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235~287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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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민법의 채권총칙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이와 별도로 채권각칙의 전형계약 부분에서 매도인이나 수급인 등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 두 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된 반면,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담보책임에서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 특정물 매매와 종류매매,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등을 구별하고, 책임의 내용이나 구제수단도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도 각양각색의 학설이 난무하여 마치 ‘학설의 숲’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래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점차 채무불이행책임설이 유력하게 제기되었고 현재는 이 견해가 다수설이 되었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또는 병존을 인정함으로써,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법 규정 자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의 해석론에서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전에 쓰여 있는 조문이 거래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민법 재산편 전면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24년 계약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25. 2. 7. 민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을 작성·검토하는 데 관여하였는데, 민법개정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2024년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은 담보책임의 성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두 책임을 완전히 통합한 것은 아니다. 매매나 도급에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되, 채무불이행책임과 가급적 합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사이의 구별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제거하고 있다. 또한 하자에 대한 매수인 등의 구제수단으로 현행민법으로 인정되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외에도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담보책임에 관한 논의가 다양했던 만큼, 두 책임의 통합을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구할 것인지, 현재의 판례나 법상황과 어느 정도로 달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추완청구권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한 법률 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혼란이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영문 초록
Korean civil law employs a dualistic approach to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While the general provisions on obligations in the Civil Code govern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the Code’s specific sections set forth separate warranty liabilities for sellers, contractors, and others. These two types of liability differ both in their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is fault-based, whereas warranty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Under warranty liability, distinctions are drawn between defects in rights and defects in goods, between sales of specific goods and sales of generic goods, and between sales contracts and construction contracts, each with its own specific remedies and scope of liability.
The legal nature of a seller’s warranty liability has long been debated. Multiple theories address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creating what can be described as a “forest of theories.” Historically, the dominant view treated seller’s warranty liability as statutory liability. Over time, however, the concept that it constitutes a form of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has gained traction and now represents the majority view. The Supreme Court, by conceptualizing warranty liability as a type of breach of obligation and permitting it to coexist with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has adopted an approach that broadly recognizes remedies for buyers and contractors.
This stance, however, is not necessarily self-evident from the text of the Civil Code,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ten arise. It is fair to say that the current provisions on warranty liability have not adequately addressed the practical issues encountered in real-world transactions. To resolve the confusion surrounding warranty liability, it is essential to clarify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through revisions to the Civil Code.
In June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property law section. In 2024, the Committee published a draft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and, on February 7, 2025,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d a legislative notice of a proposed Civil Code amendment.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his amendment is how best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As Chair of the Review Committee of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Ministry of Justice, I participated in drafting and reviewing these amendments and advocated for clearer provisions on warranty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focusing on academic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It then reviews the 2024 draft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to explore how these two liabilities might be most effectively structured. The draft revision views warranty liability essentially as a form of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and seeks to integrate the two into a unified framework. Yet it stops short of complete harmonization. Instead, the draft retains specific provisions on the liability of sellers (and others) for defects in sales and similar transactions, while striving to harmonize these provisions with liability for breach of obligation. It also significantly narrows the distinctions between defects in rights and defects in goods, between sales of specific goods and sales of generic goods, and between sales contracts and construction contracts.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current remedies of contract rescission and damages, the draft newly introduces the right to demand cure and price reduction as remedies for defects.
Given the extensive discourse on warranty liability, there will inevitably be debate over how far and by what methods these two liabilities should be integrated, and how much of a departure from existing precedents and legal practice is desirable. During the drafting pro
목차
Ⅰ. 서론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을위한 입법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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