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 영문명: Unteilbere Schuld, Gesamtschuld und unechte Gesamtschuld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이진기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0호, 369~40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급부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로 발생하는 불가분채무는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다. 현행민법에서 급부의 가분으로 불가분채무가 가분[분할]채무로 전환되어(§412) 힘을 잃고 이행청구와 이행지체가 개별효만을 가지는 탓에(§411) 연대채무가 채권자에게 현저히 유리하다. 그러므로 구태여 불가분채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개별전체효를 규정화한 민법의 연대채무는 서구민법전에 낯선 입법으로서 이는 일본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개별전체효의 효과를 과장할 것은 아니고 이는 이행청구의 전체효에 의하여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채권자[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실무가 규범화한 부진정연대채무는 민법에 근거가 없는 신기루이다. 그리고 §411에 의하여 불가분채무에 준용되는 §413는 연대채무의 성립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효력만을 규정내용으로 하므로 이를 그대로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불가분채무,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모두를 위한 일반규정화될 수 있고, 별도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념을 승인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앞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는 ｢연대채무를 진다｣ 등 법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적용하고, 입법론으로는 개별전체효의 범위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연대채무를 재구성하고, 그 규정을 불가분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옮겨 적용하는 단순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413 KBGB lautet: Eine Gesamtschuld entsteht in der Weise, daß mehrere Personen eine Leistung schulden und jeder verpflichtet ist, die ganze Leistung zu bewirken, und und alle Schuldner durch die Erfüllung eines von ihnen aus der Verbindlichkeit befreit werden. Diese Vorschrift weist nicht direkt auf die Entstehungstatbestände, sondern auf den Inhalt der Gesamtschuld hin. Daraus folgt, dass sie verallgemeinerungsfähig in Bezug auf die Mehrheit von Schuldern ist. Darüber hinaus wirkt in KBGB die Gesamtschuld stärker als die unteilbare Schuld aufgrund des §412 einerseits, und auf §416 im Zusammenhang mit §411 andererseits. diese Ergebnis veranlasst dazu, dass die Struktur der Mehrheit von Schuldern im KBGB auch auf die Gesamtschuld nach Maßgabe der §§413ff. konzentriert werden darf. es kann verwirklicht werden durch die Streichung der Vorschriften über Teilgesamtdwirkung. Ferner ist die sog. unschte Gesamtschuld begrifflich dem KBGB fremd: sie ist nur mit dem BGB widerspruchsfrei vereinbar. Einfache und klare Konstruktion ist unentbehrliche Elemente der Gesetzgebung.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현행민법에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위치

Ⅲ. 불가분채무,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Ⅳ.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하여

Ⅴ.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와 평가

Ⅵ. 글을 마치며

키워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채권의 만족 Gesamtschuld unteilbare Schuld unechte Gesamtschuld unerlaubte Handlung mehrerer Befriediguung des Gläubi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