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에서의 상계 - 재산권으로서 채권의 대외적 효력범위와 상계의 기대권 -
이용수 10
- 영문명
- Set-off in Attachment and Assignment of Claims: The Scope of the External Effect of Claims as Property Rights and the Legal Expectancy of Set-off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창규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327~36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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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상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민법 제498조와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사용하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채권압류로 인하여 금지되는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의 귀속이 변경되지 않으며 압류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498조가 제정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민법 제49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하여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채무자의 상계 기대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귀결된다. 본 논문은 상계적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무제한설을 지지하며, 상계 기대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그 범위를 논증하였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입법례와 PECL, PICC, DCFR 등 국제모델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입법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양도 상황에서 상계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채권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set-off, focusing on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Articles 498 and 451(2) of the Korean Civi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only by their article numbers). Set-off, as a mechanism that uses a counterclaim to extinguish a primary claim, does not constitute ‘payment,’ as it is prohibited under the rules of claim attachment. Furthermore, the attachment of a claim does not transfer ownership of the claim, nor does it grant priority to the attaching creditor over other creditors. Consequently, the third-party debtor may, in principle, set off the attached claim using its claim against the judgment debtor. However,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without modification may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claim attachment. To prevent this, Article 498 was enacted and must therefore be strictly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wording. When the counterclaim and the primary claim are closely related, clear legislative amendments are required to exclude such cases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498.
Meanwhile, in the case of claim assignments,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a debtor can set off an assigned claim using its claim against the assignor and assert the set-off against the assignee. This ultimately raises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expectation of set-off should be legally protected. This paper supports an unlimited approach, which advocates the legal protection of the expectation of set-off even when the counterclaim has not yet matured. It also analyzes the need for an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the expectation of set-off. Moreover, by comparing foreign legislative frameworks, including those of Germany, Austria, Switzerland, France, and Japan, as well as PECL, PICC, and DCFR,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Korean legal system.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poses legislative reforms to clarify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set-off in claim assignments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laim assignees.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압류와 채권양도를 구별하여 상계를 논의할 필요성
Ⅲ. 채권압류에서의 상계
Ⅳ. 채권양도에서의 상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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