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 (준)공동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권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불가분채권관계 및 (준)공동소유권에서의 물권법정주의 -

• 영문명: Théorie de la (quasi-)copropriété sous un nouveau paradigme du droit réel – Nature juridique de la (quasi-)copropriété, quasi-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et relations obligatoires multipartites, succession conjointe des créances et dettes et principe du numerus clausus dans la (quasi-)copropriété –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남효순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0호, 69~146쪽, 전체 7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준)공동소유권(공동소유권+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물권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준)공동소유권을 재산권의 공동(권리공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은 공동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또 통설과 판례는 (준)공동소유권의 지분도 재산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는 채권관계가 될 뿐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민법이 권리공동을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스위스 민법과 아시아의 대륙법계 민법의 경우는 물권법에서 (준)공동소유권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상황은 채권법에서 규율되든 물권법에서 규율되든 그것은 편의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한편 채권․채무의 공동소유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통설과 판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내지는 준공유의 특칙이 된다고 본다. 물권법 제278조 단서를 그 근거로 한다. 다른 한편 (준)공동소유권에서는 물권법정주의가 준수되는가? 통설은 제271조(제2항)와 제275조(제2항)를 근거로 하여 (준)합유와 (준)총유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 또는 정관으로 (준)합유에 관한 규정(제273조~제274)과 (준)총유에 관한 규정(제276~제277조)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합유규정과 총유규정은 임의규정이 된다. 또 통설에 의하면 채권․채무의 준공유와 형성권의 준공유에서도 물권법정주의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상황에서는 (준)공동소유권을 물권 일반으로 포섭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의 경우 독일, 스위스 및 아시아의 대륙법계 민법에서는 알지 못하는 제271조와 제275조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렇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법상황을 비추어 볼 때, (준)공동소유권은 물권법에서 이단아적인 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은 마땅히 물권으로서 규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준)공동소유권에서 일반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동소유권에는 공동의사의 형성을 위한 의시의 지배가 인정된다. (준)공동소유권은 공동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지배권을 갖는 공동의 물권이다. 한편 (준)공동소유권의 경우도 물권 일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물권이다. 필자는 새로운 물권의 패러다임을 통하여 물권에는 지배권으로 구성되는 물권뿐 아니라 지배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물권도 있음을 규명하였다. (준)공동소유권에서의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재산권과 물적 결합성이 있으므로 대물적 대인성과 상대방 동의 없는 양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준)공동소유권은 단독물권과는 달리 공동재산권을 객체로 하여 성립하는 공동의 물권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통설과 판례가 제271조(제2항)와 제275조(제2항)를 계약 또는 정관으로 보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서의 약정 즉, 물권약정이 갖는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독일 채권법이 조합법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규정과 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비록 조합법은 조합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채권규정이 아니라 물권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우리 통설과 판례는 물권법정주의에서 물권규정이 갖는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권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물권규정에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정이 있고 또 약정이 허용되는 강행규정이 있다. 후자의 경우 물권약정은 물권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271조(제2항)와 제275조(제2항)는 합유규정(제272조~제274조)과 총유규정(제276조~제277)을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두 규정은 폐지하거나 또는 대륙법계의 민법에서도 인정되는 바와 같이, 물권규정을 보충하는 물권약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이 제정된지 어언 6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준)공동소유권에 대한 물권법규정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 (준)공동소유권에 대하여 마땅한 규율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이 공동물권이고, (준)공동소유권에서도 물권법정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명됨으로써 (준)공동소유권도 물권 일반과 함께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

영문 초록

Quelle est la nature juridique de la (quasi-)copropriété(copropriété + quasi-copropriété)? Est-ce un droit réel ? Non. Selon la doctrine dominante et la jurisprudence en Corée, la (quasi-)copropriété est considérée comme une mise en commun de droits patrimoniaux (copropriété de droit), et non comme un véritable droit réel. Elle varie selon le type de droit patrimonial concerné. En outre,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considèrent que la part dans la (quasi-)copropriété constitue simplement une fraction d’un droit patrimonial. Par conséquent, la quasi-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relèv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non du droit réel. Comparativement, le Code civil allemand réglemente les droits collectifs dans le droit des obligations, tandis que le Code civil suisse et plusieurs droits civils d’Asie continentale les régissent dans le droit des biens. Cela signifie que le choix de domaine juridique(obligations ou biens) est avant tout une question de commodité. Relation avec les relations obligatoires multipartites. Quelle est la relation entre la 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et les relations obligatoires entre plusieurs parties?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coréennes considèrent les relations multipartites comme des cas particuliers de la quasi- 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se fondant sur l’exception prévue à l’article 278 du Code civil. La (quasi-)copropriété respecte-t-elle le principe du numerus clausus? La doctrine dominante nie l’application du principe du numerus clausus aux formes de copropriété (quasi-)associative et (quasi-)indivise, en s’appuyant sur les articles 271(alinéa 2) et 275(alinéa 2). Selon cette interprétation, les parties peuvent écarter par contrat ou statuts les règles des articles 273 à 274(pour la copropriété associative) et 276 à 277(pour la copropriété indivise), en faisant de ces dispositions des règles supplétives. Il en va de même pour la quasi-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s droits formateurs. Dans ce contexte, la (quasi-)copropriété ne peut être intégrée aux droits réels classiques. Cela est d’autant plus vrai en droit coréen, qui comprend les articles 271(alinéa 2) et 275(alinéa 2) — des dispositions inconnues en droit allemand, suisse, ou dans d’autres systèmes civilistes d’Asie. La (quasi-)copropriété apparaît comme un élément étranger dans le droit des biens. Néanmoins, elle devrait être traitée comme un véritable droit réel, car elle comporte, tout comme les droits réels classiques, un élément de pouvoir(droit de maîtrise). Ce pouvoir s’exerce sous forme de maîtrise volontaire dans la formation de la volonté commune. La (quasi-)copropriété est donc un droit réel collectif, fondé sur un droit de maîtrise portant sur un patrimoine commun. Elle admet également des créances réelles comme tout autre droit réel. Dans mon ouvrage intitulé “Le nouveau paradigme du droit des biens”, j’ai démontré que les droits réels ne se limitent pas aux droits de maîtrise, mais peuvent inclure des créances réelles et droits formateurs. Ces créances dans la (quasi-)copropriété, liées au patrimoine commun, présentent également les caractéristiques suivantes : opposabilité absolue à l’égard des tiers (effet réel), transférabilité sans le consentement de l’autre partie. De ce fait, contrairement aux droits réels individuels, la (quasi-)copropriété constitue un droit réel collectif fondé sur un patrimoine commun. L’interprétation selon laquelle articles 271(alinéa 2) et 275(alinéa 2) peuvent être écartés par contrat ou statuts reflète une méconnaissance de la fonction des conventions en matière de droits réels. Elle repose aussi sur une mauvaise lecture du droit allemand, où les règles sur le patrimoine de la société (dans le droit des associations) ne relèvent pas du droit des obligations, mais bien du droit des b

목차

Ⅰ. 서론 : (준)공동소유권의 문제점

Ⅱ. (준)공동소유권에 관한 비교법

Ⅲ. (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 지분권과 의의

Ⅳ.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권과 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Ⅴ. 채권·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Ⅵ. (준)공동소유권과 물권법정주의

Ⅶ. 결어

키워드

(준)공동소유권의 의의 (준)공동소유권의 법적 성격 (준)공동소유권에서의 공동의사 형성의 지배권 (준)공동소유권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지배(준)공동소유권의 객체 (준)공동소유권과 공동재산권의 구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준)공동소유권에서의 지분권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준)공동소유권에서의 물권법정주의Signification de la (quasi-)copropriété Nature juridique de la (quasi-) copropriété Pouvoir de formation de la volonté commune dans la (quasi-) copropriété Créance réelle dans la (quasi-)copropriété Objet de la (quasi-) copropriété en tant que pouvoir de maîtrise Distinction entre la (quasi-) copropriété et les droits patrimoniaux collectifs Relations obligatoires multipartites et quasi-copropriété des créances et dettes Droits de quote-part dans la (quasi-)copropriété Succession conjointe des créances et dettes Principe du numerus clausus dans la (quasi-)copropriét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