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판단기준 - 자율주행의 우리 실정법 체계에의 수용과 민사책임 판단 도구로서의 의의 및 평가를 중심으로 -
이용수 9
- 영문명
- Autonomous Vehicle and Civil Liability Standard ―Leg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and Evaluation Thereof―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맹준영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407~44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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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함께 우리 법체계에서도 자율주행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법률과 하위규범에서 실정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개괄적으로 정의 내리는 한편, 도로교통법 등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 단계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SAE J3016의 자율주행 단계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업 운전 요구에 대해 운전자의 직접 조작 운전 의무를 규정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고, 운행자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등 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관해서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보험회사 등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여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법체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입법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과 규율 방향의 기본적인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에 관해 명칭과 구체적 내용에 관해 법률과 하위 법령인 규칙 간에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의 주의의의무의 내용과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해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에 관해 보험회사가 결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제조물책엠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와 합리적 배분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various aspects of autonomous driving are being legislated in laws and subordinate rules in our legal system.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broadly defines autonomous vehicles, while the Road Traffic Act broadly divides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to fully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partial autonomous driving systems. Regarding the autonomous driving stage, autonomous vehicles are defined as partially autonomous vehicles and fully autonomous vehicles, and in the subordinate rul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utonomous driving systems is divided into partial autonomous driving systems, conditional full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fully autonomous driving systems. These laws and rules adopted autonomous driving stage classification of SAE J3016.
In relation to the duty of care of autonomous vehicle drivers, the Road Traffic Act stipulates the driver's duty to directly operate and drive in response to the driving requirements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establishes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violations thereof.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owner’s liability,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establishes definitions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us declaring that owner’s liability would be recognized for accidents during autonomous driving, and insurance companies could prove defects in autonomous vehicles and make claims against manufacturers, etc.
In this way, it can be evaluated that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legislated quite actively in our legal system, and the basic validity of the specific contents and disciplinary direction could be affirmed. However,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autonomous driving stage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re is an unclear parts between the law and the subordinate rules regard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lso, there is a need to reasonably restrict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the driver's duty of care of autonomous vehicles, especially interpreting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requiring insurance companies to prove defect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s accident, mitigation and reasonabl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product liability may still be raised.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율주행의 의의에 관한 우리 실정법 규정및 그 평가
Ⅲ.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에 관한 우리실정법 규정 및 그 평가
Ⅳ.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에 관한 우리실정법 규정 및 그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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