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 영문명: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Reform of the Jeonse Rights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장보은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10호, 147~1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전세권은 우리 사회에서 채권계약으로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전세제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 논의 끝에 민법 제정시에 물권으로 입법화되었다.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이후 1984년 개정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추가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권에 대한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세권이 물권으로서의 이론적인 논의에 뿌리를 두었다기보다는 관습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전세권이 이용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판례를 통해 민법상 전세권이 활용되는 유형들을 살펴보고, 혼재되어 사용되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한 취급 등 실무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을 우선 반영하는 선에서 전세권 관련 민법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바, 향후 전세권에 관한 다각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Jeonse rights in Korean society originated from the lease on a deposit basis system, which has been customary as a contract. After extensive discussions, it was legislated as a real property right when the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The Korean Civil Code regulations on Jeonse rights have been maintained without any particular amendments since the introduction of a preferential repayment right for the deposit in the 1984 amendment. To explre potential directions for revision of Jeonse right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legal nature. Notably, Jeonse rights originated not from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property law but from custom. Given this background, it is critical to accurately assess how Jeonse rights are utilized in practice and to conduct thorough reviews and discussions on their future applications. This study examines court precedents to analyze how Jeonse rights are applied in practice, and investigates practical issu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amending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Jeonse rights, reflecting current realities. It is hoped that this will stimulate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discussions on Jeonse rights in the futur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세권의 도입과 실제

Ⅲ. 전세권 관련 실무상 쟁점

Ⅳ. 전세권의 개정 방안 –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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