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용수 14
- 영문명
- American Contract Law and 2024 Amendment of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소은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10호, 27~6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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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3. 6.부터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2024. 10. 계약법 분야의 개정안 작업을 마치고 계약법 개정이유서를 공개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① 확립된 해석을 문언에 반영하고, ②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③ 국제적인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이번 계약법 개정안 작업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은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위원회의 초안 작업, 검토위원회의 검토, 전체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입법례가 검토되었다.
이 글은 한국민사법학회 미국법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미국 계약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계약법 개정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 분야의 개정안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채권총칙 분야의 개정안 제395조의2(지출 비용의 배상), 제398조(위약금), 계약총칙 분야의 개정안 제529조(청약의 철회), 제533조(변경된 승낙), 제538조의2(사정변경) 등을 미국 계약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began carrying out its mission in June 2023, has completed its work on the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and released a stat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contract law) in October 2024. According to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law amendment was to reflect the established interpretation in the text, introduce new norms that would legislatively resolve issues that were difficult to judge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and generally modernize the content of the law in line with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This amendment to the contract law was prepared after the drafting work of the Groundwork Committee, review by the Review Committee, and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by the Plenary Committee, targeting the current Civil Code provisions related with contract in a wide sense. In the process,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ere reviewed.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American Law Study Group of the Korean Civil Law Association and was written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the U.S. Contract Act. Specifically, the proposed revision of legal acts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104 (unfair legal acts), Article 110-2 (expression of intention by undue interference), and Article 137 (partial invalidity of legal acts),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including Article 395-2 (reimbursement of expenses) and Article 398 (damages), and general provisions of contract including Article 529 (withdrawal of offer), Article 533 (modified acceptance), and Article 538-2 (change of circumstanc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U.S. contract law.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Ⅲ. 법률행위
Ⅳ. 채권총칙
Ⅴ. 계약총칙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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