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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과 범죄율이 관찰자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lly의 공변 모형을 적용한 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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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Effects of crime rates and prior conviction types on the sentencing judgment of observers: A Moderated Mediation of Attribution Based on Kelly’s Covaration Model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최지웅(Jiung Choi) 이정원(Jungwon Lee)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21권 제3호, 189~20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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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형과 범죄의 만연한 정도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Kelly의 공변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인 247명을 대상으로 2(범죄율: 높음, 낮음) x 2(범죄 전력: 동종, 이종)의 참가자 간 설계로, 참여자는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판결문 시나리오와 전국 성범죄 발생률 자료를 읽고 양형 판단 문항에 응답했다. 이원분산분석과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율이 높을 때보다 범죄율이 낮을 때 피고인의 형량이 높게 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범죄율이 범죄 전력 수준에 따라 귀인을 매개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이종 범죄 전력을 가진 경우, 범죄율이 높은 상황에서 관찰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외부 귀인이 더 강화되고, 이는 낮은 양형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내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범죄의 상황적 맥락과 귀인 과정이 양형 결정에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ype of prior conviction and the prevalence of crime influence sentencing judgments, applying concepts from Kelley’s covariation model. A total of 247 adults participated in a 2 (crime rate: high vs. low) × 2 (prior conviction type: same vs. different) between-subjects desig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conditions, read a sentencing scenario and national sexual crime rate information, and then responded to sentencing judgment questions. Results from two-way ANOVA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showed a tendency for higher sentencing when the crime rate was low compared to when it was high. Furthermore, the indirect effect of crime rate on sentencing through attribution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the defendant had a different-type prior conviction and the crime rate was high, observers were more likely to make external attributions, leading to lower sentencing judgm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he situational context of crime and attribution processes may jointly influence jurors’ sentencing decisions, highlighting their potential importance in legal judgment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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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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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지웅(Jiung Choi),이정원(Jungwon Lee). (2025).범죄 전력과 범죄율이 관찰자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lly의 공변 모형을 적용한 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21 (3), 189-208

MLA

최지웅(Jiung Choi),이정원(Jungwon Lee). "범죄 전력과 범죄율이 관찰자의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lly의 공변 모형을 적용한 귀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21.3(2025): 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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