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 현상의 범죄심리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Analysis of A Crimino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Desuetude of the Crime of Publicizing Suspected Fact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안영규(Young Kyu Ah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21권 제3호, 107~1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현실을 범죄심리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은 관련 법령, 판례, 공보준칙 및 국내외 비교법 자료에 대한 질적 문헌분석과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가수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故 이선균 마약 수사 보도 등의 사례분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사문화의 심층 원인은 수사기관 내부의 관행 내면화와 집단사고에 따른 책임 분산, 권력 행사 욕구와 사회적 인정 욕구가 언론과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보도 유인 구조, 알 권리와 대중의 미디어 소비 심리라는 세 층위에서 교차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낙인과 방어권 침해,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와 트라우마 심화, 사회 전체에는 형사사법 신뢰 약화와 여론재판의 제도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한 공익 공표의 엄격한 정의와 함께 행위 주체와 책임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 시 법원이 피의사실공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포함한다. 둘째 언론 영역에서는 사실확인 의무의 법적 격상, 정정ㆍ반론권의 실효화, 공익성 결여 보도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사기관에는 인권 감수성 교육과 브리핑 최소화, 포토라인 관행 폐지 등 조직문화 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플랫폼 차원에서의 검색 노출 지연, 신상정보 자동 마스킹 등의 디지털 확산 억제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법규범의 존폐 논쟁을 넘어 무죄추정, 인격권, 언론자유, 알 권리 간의 균형을 범죄심리학적 기제로 설명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실효적 규범 설계를 위한 통합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Article 126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ch prohibits the disclosure of criminal suspicions, focusing on its desuetude in the digital media era. Using qualitative analysis of statutes, case law, disclosure guidelines, and comparative legal materials, combined with case studies such as the investigation of former Minister Cho Kuk, the illegal filming case of singer Jung Joon-young, and the drug investigation of the late actor Lee Sun-kyun, the research explores the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behind the law’s ineffectiveness. The findings reveal three major factors: the normalization of disclosure practices and responsibility diffusion within investigative agencies, the interplay of power assertion and recognition needs with media incentives,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amplified by digital media consumption. These dynamics result in stigmatization of suspects,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and declining trust in the justice system, often leading to trial by media. Policy implications include clarifying exceptions to “public interest disclosure,” expanding accountability and judicial remedies, strengthening media fact-checking and correction duties, reforming investigative culture, and introducing digital mechanisms such as delayed exposure and identity masking.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balances presumption of innocence, dignity, press freedom, and the right to know in the digital era.

목차

1. 서 론

2.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ㆍ제도적 배경

3.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 현상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4. 주요 사례와 쟁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심리학 집단사고 낙인효과 디지털 미디어 Disclosure of Criminal Suspicions Criminal Psychology Groupthink Stigma Effect Digital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