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Crimes : Focusing on Deepfake Cases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이무선(Mu Seo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21권 제3호, 127~14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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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심리적 고통을 주는 역기능적 사회범죄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언론기사를 분석하고 관련 통계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방법을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정책적 개선방안(인식전환, 처벌강화, 법개정방안), 둘째, 제도 개선방안(전문성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프로그램(치료와 회복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Following the so-called Seoul National University Nth Room case, deepfake-related sexual crimes have garnered heightened societal concern. As a form of digital sexual violence, such offenses constitute a serious infringement on victims’ human rights and engender profound psychological trauma, thereby establishing themselves as grave social harms necessitating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eeks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framework of victim support in relation to deepfake sexual crimes and to propose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its enhancement. Methodologically, the study employs a multi-pronged approach encompassing a review of scholarly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coupled with an analysis of relevant statistical data and judicial precedents, from which key findings are derive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key problems are identified, and a set of targeted improvement measures is advanced. Specifically, the proposed strategies encompass: (1) legal and policy reforms (raising awareness, strengthening penalties, and revising laws); (2) institutional reforms (enhancing expertise, reinforcing the role of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providing victim-centered support); and (3) programmatic reforms at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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