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scuss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police discipline :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Appeals Commission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박종승(Jong Seung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21권 제3호, 75~9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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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경찰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진 징계결정이 소청절차 등을 통해 변경ㆍ취소될 경우 경찰의 징계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 징계의 적정화를 위해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과 다른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소청심사 인용률은 31.6%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6% 높은 인용율을 보였으며, 성 비위 등의 신분박탈형 징계는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최대 2배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징계 적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평성에 근거하여 경찰의 징계양정 기준을 다른 공무원 집단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감경 등을 위한 경찰의 내부 양정 기준을 명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투표형식이 아닌 징계의견서 형식으로의 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는 징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olice agencies have lost administrative lawsuits related to discipline. If disciplinary decisions made within the police are changed or reversed through the appeals process, the credibility of the police's disciplinary procedures and outcomes will be undermin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isciplinary standards of police officers and other public servants and analyzed the decision data of the Appeals Commission in order to appropriate police discipli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itation rate for police officers was 31.6%, which is 6% higher than that of other public servants, and the citation rate for dismissal for sexual misconduct was up to twice as high as that of other public servants, indicating excessively strict disciplin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disciplinary standards of the police. First, based on equity,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disciplinary standards for police officers to be the same as other groups of public servants. Next,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police's internal criteria for reducing discipline, etc. Lastly, it was proposed to change the method of disciplinary decision-making from the current voting system to a disciplinary opinion format to ensure that disciplinary decisions are made more carefully and in a more robust manner.
목차
1. 서 론
2. 경찰의 징계절차 및 양정기준
3. 경찰 징계 관련 소청심사 결정 현황
4. 경찰의 징계 적정화를 위한 제언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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