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犯罪嫌疑人辩护权利保护比较研究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Suspect Defense Righ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사진원(Shi-JinYuan) 박상식(Sang-Sik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19권 제4호, 117~13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는 법치주의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서, 형사소송이념의 전환을 상징 하고, 소송의 내재적인 규율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는 인권보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인류사회의 법치 현대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사회생활의 가치기반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윤리·도덕 규범을 형성하였으며, 법률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근대 이후로, 양국은 서로 다른 법치 전환경로를 선택했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각국의 특색에 맞는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했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영·미법계의 법리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입법에서도 영·미법계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입건 후 공소제기 전 범죄피의자의 호칭 사용 및 범죄피의자를 사법절차의 수동적 객체에서 권리주체로의 전환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중 양국은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인식과 이념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의 입법원칙, 변호인제도, 묵비권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등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글은 양국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국의 범죄피의자 보장제도를 다듬는 한편, 입법 가치의 선택을 균형 있게 하여 인권보장의 관계를 개선하여 수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은 형사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바, 한·중 양국의 제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관련범위가 다르므로 상호 비교 연구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도입 및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의 양국의 형사사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영문 초록

The system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riminal suspects i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which marks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litigation,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law of litig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actively promotes the moderniz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human society. Since ancient times, China and South Korea have held Confucian thought as the value foundation of social life, and formed the ethical and moral norms to adjust people's behavior on this basis, and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s ha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Since modern times, the two countries chose different transition path of rule of law, as the civil law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distin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outh Korean for introducing actively absorb the legal theory of Anglo-American law system and principle, has a strong system of Anglo-American law system color legislation, the criminal suspect rights protection system in fully embody the opposing doctrine mode of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this path. After the criminal suspect in criminal prosecution, before filing a lawsuit to a crime suspect, is to carry out without the court ruled that anyone may determine the effect of the most guilty principle, the criminal suspect from the judicial process of passive object into subject. Korea and China have relatively consistent perceptions and ideologies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crime suspects, bu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legislative principles of the crime suspect's rights guarantee system, the defense system, the right to silence, and the freedom of the body.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criminal suspects i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in criminal justice, and since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lated scope, introducing and supplementing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in the future. 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是法治发展重要成果，标志着诉讼理念的转变，提升了人类对诉讼内在规律的 认识，对于人权保障意义重大，积极地推动人类社会法治现代化发展。中韩两国自古以来秉持儒家思想作 为社会生活的价值基础，在此基础上形成了调整人们行为的伦理道德规范，法律制度构建具有高度的相似 性。近代以来，两国选择了不同的法治转型路径，同为大陆法系国家，建立了各具特色的刑事司法制度， 二战后，韩国对于英美法系的法理、原则积极引进吸纳，立法中具有浓厚的英美法系制度色彩，有关犯罪 嫌疑人权利保障制度方面充分体现对抗主义的诉讼模式，这种推进路径有必要进行比较研究。犯罪嫌疑人 是在刑事立案后，提起公诉前对有作案嫌疑人的称谓，是贯彻未经法院判决任何人不得确定有罪原则最具 效果的展现，将犯罪嫌疑人从司法程序的被动客体转化成权利主体，中韩两国关于犯罪嫌疑人权利保障认 识理念层面上较为一致，但是，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的立法原则、辩护制度、沉默权制度、限制人身 自由等内容存在众多差异，本文通过对两国刑事诉讼中这些制度内容的比较，梳理犯罪嫌疑人保障制度的 效果，平衡立法价值的选择，改善发现事实与人权保障的关系，提升侦查模式的高效性与合理性。辩护制 度是嫌疑人最重要的权利保障机制，两国存在很多差异，相关权利范围不同，对于完善辩护制度有积极的 意义。

목차

Ⅰ. 前言

Ⅱ. 辩护制度的特点以及法律帮助权

Ⅲ. 辩护人取证以及保密权利

Ⅳ、辩护人会见通信权

Ⅴ. 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범죄피의자 변호권 법률조력권 증거수집권 접견권 criminal suspect defense rights legal assistance evidence collection communication 犯罪嫌疑人 辩护权 法律帮助权 取证权 通信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