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희법학 제60권 제1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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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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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희법학 제60권 제1호 목차
-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처분금지 관계
- 교육적 징계로서의 사과편지 작성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방안 -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규율의 공백을 중심으로
- 소년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동행 제도에 관한 고찰
-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증언녹취제도 연구 - 미국 증언녹취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부작위범과 인과관계 판단: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과 사망의 경우
- 프랑스 민법상 과책(faute)에 관한 연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과 관련하여
- 재도의 파산신청 재론 -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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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징계로서의 사과편지 작성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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