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증언녹취제도 연구 - 미국 증언녹취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forming Witness Examination in Korean Criminal Trials : Incorporating the United States Deposition Procedur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왕치(Qi Wa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197~22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와 함께 형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판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증인의 기억 소실 우려, 법정에서의 긴장과 불안으로 인한 부정확한 진술 가능성, 증언의 번복 위험성, 증인의 출석 거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증인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증거개시제도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증언녹취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그 허용범위, 절차 설계,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형성된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하에서, 증언녹취서 제도는 공판 전에 이루어지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서 기능한다.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이념 구현과 소송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증언녹취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법정 신문의 전치 절차로서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사건 관련 정보 제공,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 진술문서의 사전 검토, 주요 쟁점 사항과 예상 질문에 대한 증인의 예비 신문 등이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공개 신문과 교차 신문을 통한 증언의 검증, 증언의 모순점 발견 및 분석, 법관 주재 하의 증언 신빙성에 대한 이중 검증 등이 진행된다.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 증언녹취 과정에서는 녹화·녹음이 이루어지고 법원 기록원이 이를 전부 기록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게 되며, 모든 당사자는 녹취록 사본을 받고 그 원본은 법원 기록에 편입된다. 이러한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의 증거 수집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증언녹취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의 공익적 지위와 객관적 의무를 강조하고 검사에 대한 사전 직업윤리 교육 및 사후 징계·처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expansion of trial-centered principles, the importance of witness examination in Korean criminal proceedings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However, several practical challenges have emerged in courtroom examinations, including concerns about witnesses’ memory deterioration due to prolonged trial periods, the possibility of inaccurate testimony due to courtroom anxiety and tension, risks of testimony retraction, and witnesses’ refusal to appear. These issues have led to a decline in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witness testimony. This study analyzes the U.S. deposition system, and examines its potential implementation with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framework. The finding is that deposition not only aligns with Korean adversarial criminal structure and trial-centered principle but also promoting judicial economy. The specific functions of depositions include providing case-related information to refresh witnesses’ memory as a preliminary to courtroom examination, pre-reviewing existing statement documents to enhance trial efficiency, and conducting preliminary examinations on key issues and anticipated questions. The subsequent courtroom witness examination focuses on verifying testimony through public and cross-examination, identifying and analyzing contradictions in testimony, and conducting double verification of testimony credibility under judicial supervision. Regarding procedural aspects, court approval, video recording and transcripts copies are necessary. To avoid prosecutors’ advantageous position in evidence collec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inforce prosecutors’ public interest status and objective duties. and strengthening pre-employment ethics education and post-violation disciplinary measures for prosecuto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형사소송실무의 실태 및 문제

Ⅲ. 미국형사소송법상의 증언녹취서 제도

Ⅳ. 한국에서 증언녹취서 제도 허용 여부

Ⅴ. 증언녹취서 제도의 활용방안

Ⅵ. 나아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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