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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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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Personal Exclusivity of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Upon Divorce and the Succession of Litigation : In Reference to Supreme Court Decision 2023Meu10861, 10878 (September 21, 2023)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수진(Sujin Lee)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261~29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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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혼성립 후 또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송 중 일방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상속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은 권리의 귀속의 문제인 반면, 당사자의 파산과 수계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다.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것과 행사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그 권리행사 여부를 권리자의 의사에 맡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신전속성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만일 권리자가 행사상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이미 소송상 행사한 후에는 권리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행사의 의지가 표명’되었으므로, 더 이상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제3자의 소송상 대위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최근 부부 중 일방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파산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글에서는 위 판례의 논리와 결론의 타당성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의 개념과 성질을 분석한 뒤, 재산분할청구 소송중 권리자의 파산과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수계 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수계를 허용할 경우 수계에 필요한 요건과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When a claim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is initiated either post-divorce or concurrently with divorce proceedings, situations may arise where one party dies or declares bankruptcy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This raises critical leg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the right to litigate the division of property can be succeeded by heirs or a bankruptcy trustee. While the death of a party concerns the issue of rights succession, bankruptcy and procedural succession relate to the exercise of rights. Personal right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that are inherently non-transferable and those that are non-transferable in terms of their exercise. The latter category i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remains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right holder. However, once such a right has been exercised in litigation, the right holder’s intent to assert the claim has been expressed, eliminating any justification for denying procedural succession based on non-transferability. A rec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23Meu10861, 10878, delivered on September 21, 2023) addressed a case in which one spouse,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divorce and a property division claim, declared bankruptc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asoning and conclusions of the ruling. It begins by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as recognized in Japan and South Korea,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The discussion then explores existing legal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procedural succession of property division claims in cases of a party’s bankruptcy. Ultimately, this article evaluates the legitimac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nsiders the legal and procedural feasibility of allowing succession in property division claims, and examines potential requirements and implications arising from such an approach.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소송수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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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수진(Sujin Lee). (2025).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과 관련하여. 경희법학, 60 (1), 261-299

MLA

이수진(Sujin Lee).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과 관련하여." 경희법학, 60.1(2025): 2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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