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역할: 반부패·청렴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영문명: The Rol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Building an Integrity-Based Society: Designing the Futur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정주(Chung Jo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3호, 27~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배경으로, 한국사회 반부패·청렴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지수(CPI)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 한국의 청렴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 기준인 70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12.3 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2025년 CPI 평가 시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정략적 접근, 형식적 법치주의, 시민사회와의 협치 부재에 기반 한 반부패 정책으로 국민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인 윤리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거버넌스 조직설계모형을 기반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전략적 방향관점에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청렴 개념의 확장, 청렴가치에 기반 한 인센티브 정책 전환, 민간 부문으로의 청렴문화 확산, 독립적 헌법기관의 청렴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반부패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기능 설계 관점에서는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갖춘 반부패 기구 설립, 반부패·청렴·윤리 유사 기능 통합을 통한 정책 시너지 강화, 범정부적 차원의 청렴 프로그램 설계 등을 논의하였다. 셋째, 조직문화 확산 관점에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확대·강화, 고위공직자 인사 통제 시스템 강화, 부패 무관용 원칙 준수,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 공익법인관리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South Korea’s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amid the political transition from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proposes future policy directions. Despite gradual improvements over the past 30 years,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remains below the international benchmark of 70, with democratic regression and presidential power abuse posing further risks. The Yoon administration’s politically driven, formalistic, and top-down approach undermined public trust in anti-corruption efforts. To establish a successful ethical government, the Lee administration must consider three perspectives based on th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overnance organizational design model. Strategically, it should expand the concept of integrity, implement value-based incentives, extend integrity to the private sector, strengthen independent institutions,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and utilize technologies like AI. From an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it should create empowered anti-corruption bodies, integrate related functions for policy synergy, and develop government-wide integrity program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it should reinforce governance sustainability, integrity education, senior personnel controls, zero-tolerance policies,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management of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to foster a society-wide integrity cul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반부패·청렴이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

Ⅳ.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평가

Ⅴ.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과 조직·기능 설계 및 청렴문화확산

참고문헌

키워드

반부패·청렴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추진전략 조직·기능 설계 조직문화 확산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olicy Strategy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Design Organizational Culture Disse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