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동행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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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Accompaniment under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소병도(Byung Do S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169~19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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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소년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동행 제도의 성격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동 법의 동행 제도는 행위자, 피해자, 행위자의 가족,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법원으로 데려가는 절차로,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인신 구속에 준하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동행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 당사자의 보호에 있으면서도 체포 및 구속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동행 제도의 적용 대상과 목적이 광범위하고, 특히 소환, 동행영장, 긴급동행영장 간의 법적 성격과 발부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행 수단별 목적과 인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소환은 기본적으로 임의성을 바탕으로 하며, 동행영장은 구속영장과 유사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어 조사와 심리 목적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긴급동행영장은 사건 본인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증거 확보 목적이 아닌 보호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며, 임시조치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동행 제도와 ‘형사소송법’상의 영장 없는 체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행 제도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수단을 포함하면서도 별개의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중복되면 피동행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체포된 피동행자에게 별도의 동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고, 중복된 강제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법에서는 동행에 의한 인치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동행자가 무기한 구금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인한 피고인의 인치 기한과 ‘소년법’상 동행된 소년에 대한 위탁 조치 기한이 24시간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동행에 의한 인치도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nature of the accompaniment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accompaniment system refers to the procedure of bringing perpetrators, victims, their families, witnesses, or informants to the court. This system can carry an unclear legal character and may involve coercive power equivalent to detention, raising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urpose of the accompaniment system lies in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and protecting the parties involved, yet it operates independently from arrest and detention.
The targets and purposes of the accompaniment system are broad, and there is a mixture of legal characteristics and issuance standards among summoning, accompaniment warrants, and emergency accompaniment warrants, which leads to issues of effectiveness and legal legitimacy. To address this, the purposes and subjects of the various accompaniment method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Summoning should be based on voluntariness, while accompaniment warrants, which hold coercive power similar to arrest warrants, should be limited to the purposes of investigation and trial. Emergency accompaniment warrants, being a measure to protect the perpetrator or victim, should focus solely on protection rather than fact-finding or evidence collection and should be abolished due to overlap with provisional measure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mpaniment system and arrest without a warr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clarified. Since the accompaniment system includes coercive measures that restrict personal liberty yet operates as a separate procedure, overlapping the two systems may excessivel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he accompanied individual. For instance, issuing an additional accompaniment warrant to an already arrested individual may not only restrict the right to defense but also excessively infringe upon physical liberty by applying duplicated coercive measures.
Moreover,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in current law regarding the duration of detention under the accompaniment system, raising the risk of indefinite detention. As the maximum detention period for an arrested defend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for a juvenile detained under the Juvenile Act is 24 hours, the detention period under the accompaniment system should similarly not exceed 24 hours.
목차
Ⅰ. 서 론
Ⅱ. 동행 제도 개관
Ⅲ. 소년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동행 제도의 특수성
Ⅳ.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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