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
이용수 2
- 영문명
-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related to the ‘act’ of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서보학(Bo-Hack Suh)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93~13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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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의 후보자의 발언ㆍ표현의 허위를 빌미로 섣불리 검찰ㆍ법원이 개입하면 공직선거 결과의 유ㆍ무효, 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가 사실상 이 기관에 의해 결정되면서 주권자의 선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범죄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절제된 해석이 요청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제2항과는 달리 자신의 당선을 위해 후보자(측) 스스로에 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불법성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상대적 가벼움, 선거운동의 자유ㆍ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요청,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 형벌이 후보자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하고 중대한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욱 절제된 해석이 요청된다. 즉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한편 대표적 민주국가인 미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표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형벌이 아닌 민사벌로 대응하는데 그치고 있다. 독일 형법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형법상의 범죄로 규율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는 비범죄화 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도 공직선거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등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입법론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외국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론적 대안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행위’ 요소를 삭제하고 다른 성립 요소들도 대폭 삭제하여 과감하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250조 제1항을 과감하게 폐지하여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언론의 검증 기능과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영문 초록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ims to ensure a fair election by blocking the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to voters. However, it has a dilemma in that it restrict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If the prosecution or the court rashly intervenes on the pretext of false statements or expressions made by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public election results and the eligibility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will be virtually determined by these institutions, and the sovereign’s choice will be put on the back burner. Therefore, when examining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under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restrained interpretation based on strict standards is required. In particular, unlike Paragraph 2, which disseminates false information about others with the purpose of causing others to fail,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a crime in which the candidate themselves disseminates false information in order to get elected, so the degree of illegality and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are low. Considering these poin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lements of election under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more restrained interpretation is required,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lative lightness of illegality and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the constitutional request to guarantee freedom of campaign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request that voters’ choices and judgment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and the serious and significant effects that punishment has on individual candidates. In other words, a teleological reductionist interpretation is necessary. Below, we will consider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crime of false fact publication for an act,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full bench of the Supreme Court that presented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act” of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eanwhile, the United States, a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try, does not have separate provisions for punishing false fact publication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in public electio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even in cases where such expression damages an individual’s reputation, it only responds with civil punishment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The German criminal law also regulates the publication of false facts that damage an individual's reputation as a criminal offense, bu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criminalizes it and does not provide separate punishment provisions. France also does not have provisions that directly punish candidates who publish false facts during public elections. Japan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ou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ut does not punish false publication of act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n preparing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legislative intent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foreign laws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we will examine a plan to boldly narrow the scope of application by deleting the ‘act’ element in Article 250, Paragraph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by significantly deleting other elements of the Act. Furthermore, we will examine a plan to boldly abolish Article 250, Paragraph 1, which restrict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leave the task of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to the verification function of the press and the judgment of voters.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해석론
Ⅲ.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론
Ⅳ. 맺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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