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파산신청 재론 -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 영문명: On Repetitive Bankruptcy Filing Without Prior Discharg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지은수(Eunsoo Jee)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331~36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의 새로운 파산신청을 뜻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대법원 결정례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나, 대상결정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철회한 사안에서 파산절차가 반복되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새로운 파산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며 파산신청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대상결정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 파산사건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제안하여 보다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독일에서는 2014년 도산법 개정을 통해 종전 도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의 새로운 면책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평석은 대법원의 대상결정을 계기로 재도의 파산신청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법제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도의 파산신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안해 본다.

영문 초록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has taken a more progressive stance on the so-called “repeatitive bankruptcy filing”, which refers to a debtor’s new bankruptcy filing after failing to obtain discharge in a previous bankruptcy proceeding. While prior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generally prohibited repeat bankruptcy filings, the latest decision ruled that a new bankruptcy filing should not be denied merely based on the external appearance of procedural repetition,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debtor had withdrawn a previous discharge application. Furthermore, the decision suggested key factors for determining whether a filing constitutes a repeat bankruptcy, including the reasons for the debtor's failure to obtain discharge in the previous proceeding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bankruptcy cases. This approach allows for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of repeat bankruptcy filings. Meanwhile, Germany’s 2014 insolvency law reform established statutory limitations on new discharge applications by debtors who were previously denied discharge.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and, referencing the German legal framework, proposes criteria for assessing repeat bankruptcy filings in Korea.

목차

Ⅰ. 대상결정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국내의 논의 상황

Ⅳ. 독일의 논의 상황

Ⅴ. 재도의 파산신청 금지의 법적 근거

Ⅵ. 재도의 파산신청 해당 여부의 유형별 판단기준 검토

Ⅶ. 결 론

키워드

파산 도산 파산절차의 남용 재도의 파산신청 면책 Bankruptcy Bankruptcy Abuse Disclosure Repetitive Bankruptcy Filing Chapte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