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이용수 11
- 영문명
- Legal Issues on the Manage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배효성(Hyosung Bae)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1호, 65~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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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국민들의 환경문제와 안전의식의 수준이 높아졌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원전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경로 의존성을 보여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후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전 해체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력공급량 중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임시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부지선정 단계부터 쉽지 않은 상황은 다수의 국가들이 갖는 국가적 난제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문제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있지만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의 국가적 과제가 비로소 지난 2025년 3월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문제가 남았다.
따라서 국가가 원자력에너지의 계속적 이용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level of environmental issues and safety awareness of the people has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public opinion against the government's pro-nuclear power plant policy is increasing. Nevertheless, until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in 2016, Korea has shown a path dependence to continue and expand its nuclear power plant policy.
However, when the Moon Jae In government was launched in May 2017, it shifted the dire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policy away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pro-nuclear policy, such as the closure of Gori No. 1, the aboli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s, and the expansion of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Most countries that have used nuclear power internationally are also actively studying the discovery and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risks of nuclear accidents but also the possible risks from the use of nuclear power plants. Except for certain countries, most countries have not been able to find alternative energy that can ensure the national energy transition. In the case of Kore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the permanent suspension of the Gori No. 1 nuclear power plant was declared, officially stopping the operation of the Gori No. 1 nuclear power plant and entering the pre-stage of dismantling the nuclear power plant in earnest. Since then, the use of nuclear power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mong the power supply in Korea. Among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rease in the use of nuclear energy, a serious problem is the treat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use of nuclear power plants worldwide. In Korea, the amou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emporarily stored on the site of a nuclear power plant will soon reach saturation, which may lead to a situation in which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nuclear power plant must be stopped. The difficult situation from the site selection stage required for such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s a common national challenge in most countries. In other word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are something that everyone wants to avoid from their homes, but they live in a national situation that must be installed in someone's homes. This issue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s a critical task for the country that must be resolved amid opposition from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make efforts to solve the national problem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reatment, which is a problem with the continued use of nuclear energy.
목차
Ⅰ. 서 론
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 및 처분관련 법률 검토
Ⅲ.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쟁점
Ⅳ.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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