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한 절차별 타당성 검증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Procedures for the Reorganization Plan of Individual Non-Conforming Lands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일(IL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제40권 제2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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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별불부합지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에 마련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찰함과 더불어 정리방안에 대해 추진절차별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프로세스를 실제 시범 적용한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와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의 4개 지적소관청이며 총 93개 사업지구, 494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은 기본적인 추진방향 및 세부적인 절차 등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리방안의 큰 틀을 기초로 개별불부합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기본방향인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등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의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individual non-conforming lands, focusing on the “Plan for the Reorganization of Individual Non-Conforming Lands” formul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uly 2022. The research evaluates the main components of the plan, validating its procedures and offering ration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reorganization plan's processes were pilot-tested in four cadastral jurisdictions: Paju City and Pocheon City in Gyeonggi Province, and Yeonggwang County and Shinan County in Jeollanam Province, encompassing a total of 93 project areas and 494 parcels.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organization plan proposed by the Ministry is well-structured, providing a coherent framework for the basic direction and detailed procedures. This study confirms the potential for conducting cadastral re-surveys in individual non-conforming districts based on the plan's framework. However,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subsequent research, includ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of legal amendments, to achieve the plan’s goals of procedural simplification and time reduction.
목차
1. 서 론
2. 개별불부합지
3.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의 주요내용
4.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 절차별 검증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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