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논의와 함께
이용수 69
- 영문명
- The Intention of a person to be succeeded in Inheritance: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heritance share of special beneficiaries under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Ac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근웅(Keunwoong Par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상속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는 가장 중요한 상속의 근거이다. 그러나 상속의 근거와 개별적인 상속 제도의 근거는 구별된다. 상속 제도의 근거는 각 제도마다 독자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개별적 상속 제도의 취지를 살필 때,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정적 의사는 사회일반의 보편적 윤리의식과 정서감정의 실체를 가진다.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의 기능적 유용성에도 의문이 있다.
반면,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와 실제적 의사는 구별된다. 실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상위의 명제로 둔 민법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상속의 제도가 모두 피상속인의 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족의 생존권,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 가족의 연대 등을 고려한 한계가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정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특별수익 조정제도의 근거는 공평 관념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를 근거로 삼아야 할 실제적 이익은 발견하기 어렵다. 특별수익 조정제도를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1008조를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특별수익 면제의 의사표시에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유증은 그 자체로 상속인에게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재산처분행위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1008조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re are several explanations for the basis of inheritance. However, the will of the deceased i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inheritance. However, the basis of inheritance and the basis of individual systems relating to inheritance are distinct. The basis of individual systems should be independently derived for each system.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system relating to inheritance, it is not desirable to rely on the presumptive will of the deceased. Presumptive will has the substance of universal ethical awareness and emotional feelings of society in general. There are also questions about the functional usefulness of the presumptive will of the deceased.
On the other hand, the deceased's presumptive will and actual will are distinct. Realizing the will of the deceased that actually exists is based on the basic idea of civil law that places private autonomy as a superior proposition. Nevertheless, all inheritance systems don't need to develop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will of the deceased. The wills of the deceased may be restricted by considering the survivor's right to survival,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inheritance, and family solidarity.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system of adjusting the inheritance share of special beneficiaries. Firs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special benefit adjustment system as the concept of fairness itself. It is difficult to find any actual benefit that should be based on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deceased. Even if the special benefit adjustment system is based on fairness among the heirs,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Act(KCA) can be viewed as an optional provision, and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exempt special income can be recognized as effective. On the other hand, since a Testamentary Gif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dispose of property that does not allow adjustment to the heir, it is desirable to delete it from KCA Article 1008.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속제도의 근거와 그 역할
Ⅲ. 상속제도에서 피상속인 의사의 한계
Ⅳ. 특별수익에 따른 상속분 조정제도
Ⅴ. 나가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목차
- 법적 처분으로서 경찰성과평가의 문제점
- 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연구 - 전문교정교육의 입법규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새로운 설계
- 신상공개방식으로 ‘머그샷’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고찰 - 미국의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 심판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비례성원칙을 통한 낙태할 권리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의 M.L. v. Poland 사건(2023)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을 중심으로
- 범죄의 기수와 종료
-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논의와 함께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