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 심판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이용수 19
- 영문명
- Regarding the appeal trial of the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lawsui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혁(SeongHyuk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315~3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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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간의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합일확정은 ‘판결 결론(주문) 간의 모순 방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유 간의 모순 방지’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결 결론(주문) 간의 모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항소하지 않은 패소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소한 패소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와 주장 자체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항소하지 않은 패소자의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법원이 항소하지 않은 위 패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어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대상판결)은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이라는 기준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일응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목적인 합일확정이 ‘판결 결론(주문)의 모순 방지’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 결론(주문)의 모순 가능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은 패소자의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항소한 패소자의 불복범위와 주장 자체로 서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이 합일확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느 입장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앞으로도 대법원이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상판결이 설시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 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결론’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is a syste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three parties without contradiction in a single litigation procedure, and this union dicision should not only mean ‘preventing contradictions between judgment conclusions’, but also ‘preventing contradictions between judgment reasons’. Therefore, in determining whether a losing party's claim without appeal is subject to an appeal trial, th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between the conclusions of the judgment’ should not be the standard, and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whether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laim of the losing party who appealed’.
The Supreme Court's July 28, 2022 sentence of 2020 Da231928 (the judgment of the subject of the study) presents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subject of the appeal trial and the exclus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e of disadvantage a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of union decision of conclusions’, and seems to be in the position that the union decis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system, only means ‘preventing contradictions in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However, even though the judgment of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a case in which there was no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in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t was judged that the claim of the losing party who did not appeal was also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In light of this, it seems that the judgment of the subject of the study actually applies the criterion of ‘whether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laim of the losing party who appealed’.
In the end, it is not clear which positi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of the study has taken regarding the meaning of union decision. If the Supreme Court wants to draw the above conclusion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appeal trial in the future, at least,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subject of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is limited to the scope of objection shown in the contents of the appeal of the person who filed the actual appeal, but the scope of the judgment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union decision of conclusions between the three parties” requires amendment such as deleting the expression “conclusion”.
목차
Ⅰ. 연구대상판결의 개요
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도적 취지와 구조
Ⅲ. 이심의 범위
Ⅳ. 항소심 심판대상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Ⅵ.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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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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