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이용수 40
- 영문명
- A Determination Criteria on Validity of a Non-Assertion Agreement o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유진(Youchen JIN) 정차호(Chaho J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223~25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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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보상과 관련하여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동 합의는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다는 점으로 인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런 견지에서 동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부제소합의의 유・무효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가 발명창출 전에 체결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는 무효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동 합의가 발명창출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추가 요건으로 실질적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의 금액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현저한 불이익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기타(지위, 경위) 등을 제시한다. 대상 코팅코리아 강관코팅 직무발명 사건에서는 실질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직무발명보상금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제소합의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어야 하였다. 향후에도, 어떤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가 실질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an employee inventor succeeds her employee invention to her employer company, the employee has the right to receive fair remuneration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Disputes may aris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mployee regarding such remuneration. In order to resolve such disputes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re are cases where a ‘non-assertion agreement on a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is conclude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mployee. Since such an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mploye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unilaterally advantageous to the company, and from that perspectiv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an agreement will be deemed invalid.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such a non-assertion agreement. If a non-assertion agreement o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is concluded before the invention is created, such an agreement will be generally deemed invalid. If such an agreement is concluded after the invention is created, additional requirements must be comprehensively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valid. This paper presents such additional requirements as whether there was a substantial negotiation, whether the amount of remuneration was specifi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d others (status,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the Coating Korea, the agreement should have been judged invalid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was no substantial negotiation, and the amount of remuneration was not specified. In the future, any non-assertion agreement on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should be judged invalid if it is not substantially negotiated and/or is unilaterally advantageous to the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코팅코리아 강관코팅 직무발명 사건의 개요
Ⅲ. 일반적인 부제소합의의 정의 및 허용 여부
Ⅳ.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이론 및 사례 분석
Ⅴ. 주요국의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
Ⅵ.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무효여부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Ⅶ.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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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 심판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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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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