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이용수 29
- 영문명
- Reconsideration of selective merger among objective mergers of lawsuit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임병석(Byung Seok L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23~6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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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합의 소에는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있고,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으며, 원시적 병합에는 다시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있다. 종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의 병합 중 선택적 병합의 요건으로 ‘청구권 경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권 경합’이라는 용어가 실체법(민법)과 절차법(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개념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를 충족하여 여러 개의 권리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는바, 민사소송법에서도 “하나의 생활사실”을 ‘청구권 경합’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병합된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가령 청구권경합 이론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통 사례’는 물론, 비록 청구권 경합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이른바 ‘전용 사례’에서는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권 경합이나 ‘어느 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인한 다른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소멸’과는 무관한 이른바 ‘확장 사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어느 한 청구에 관한 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다른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머지 다른 청구에 관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이른바 ‘전용 사례’와 다를 바 없으나, 어느 한 청구권에 관한 인용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 선택적 병합 이론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선택적 병합에서 요구하는 ‘각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의 인용’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 관련, 그 조건의 성취시기는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이고, 그 조건 성취의 효력은 병합 당시부터 소급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선택적 병합의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선택적 병합의사가 필요하므로, 어느 청구권 또는 형성권의 행사(목적 달성)로 나머지 청구권 또는 형성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단순병합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항소심은 항소의 효과 및 ‘각 병합된 청구의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항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에도 불구하고 각 병합된 청구 모두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제1심 판결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s is well known, there are objective mergers and subjective mergers in cases of merger, and in objective mergers(merger of claims) there are primitive mergers and late mergers, and in primitive mergers there are forms of simple mergers, selective mergers, and preliminary mergers. Previously, the dominant view required ‘competition of claims (right to form)’ as a requirement for selective merging of claims, but the term ‘competition of claims’ is commonly used in substantive law(civil law) and procedural law(civil procedure law), and therefore the concept also needs to be unified to avoid confusion. Here, the dominant view among civil law scholars is that “a single fact of life” must satisfy multiple laws and give rise to multiple rights as a requirement for the “competing claims”,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single fact of life” as a requirement for the “competing claims” in the civil procedure act as well. And in the process, as long as the requirement of ‘exercise(achieving the purpose) of one claim(right to form) extinguishes the other claims(right to form)’ is met due to the nature of selective merger, which is ‘the inseparable combination of each merged claim’, For example, it should be said that the selective merger theory can be applied in so-called ‘traditional cases’ where the claim competition theory is applied, as well as in so-called ‘exclusive cases’ even if the claim competition theory is not strictly applied. However, in the case of so-called ‘extension cas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competing claims or ‘exercise (achieving the purpose) of one claim(right to form) to extinguish other claims(right to form)’, citation of one claim that has been selectively merged Sinc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does not extend to the remaining claims, it is no different from a so-called ‘exclusive case’ in that the parties can file a separate action regarding the remaining claims at any time, but depending on the final judgment of citation regarding one claim, In light of the fact that other claims still exist even if payment is received, it should be seen that the theory of selective consolidation cannot be applied here.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fulfillment of the release condition of ‘citation of one claim among each merged claim’ required in selective merger, the time of fulfillment of that condition is when a judgment citing one claim is pronounced, and the effect of fulfillment of that condition is the merger. The continuation of the lawsuit should be viewed as extinguished retroactively from that time. Subsequently, since the parties intention to selectively merge is requi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lective merger, if the exercise(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a claim(right to form) results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remaining claims(right to form), the court's decision to merge claims is filed. I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s not clear despite the explanation, the court must judge it as a simple merger. Furthermore, in the event that an appeal is filed against the first trial ruling regarding selectively merged claims, the appellate trial will be held regardless of the scope of the appellant's appeal, due to the effect of the appeal and the nature of selective merger of ‘indivisible combination of each merged claim’. And all of the merged claims are blocked from being confirmed and are transferred to the appellate trial and are subject to the appellate trial. This legal principle dismisses only some of the selectively merged claims in the first trial ruling on selective merger, and dismisses the rest. It should be said that it still applies even if no judgment is mad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제 이론
Ⅲ. 선택적 병합의 의의(유형)와 요건
Ⅳ. 선택적 병합의 심판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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