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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을 통한 낙태할 권리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의 M.L. v. Poland 사건(2023)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49

영문명
Analyzing the Right to Abor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cusing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alysis of M.L. v. Poland(2023)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전형준(Hyungjoon Jun) 이현정(Hyun Jung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373~39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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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낙태권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화・종교적 도전과 갈등의 주제이다. 유럽연합(EU) 내에서 이 권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의 법규, 문화적 규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활발한 논쟁을 형성하고, 이는 유럽연합 내의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에 관한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낙태권에 대한 싸움은 주로 신체적 온전성과 재생산 여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조건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마다 크게 다르다. 이 논문은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M.L. v. Poland 사건(2023)을 통하여 낙태권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14조에 따른 차별 여부를 다룬다. 특히 낙태권이 비례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낙태권에 관한 논의는 다층적이며 사회적, 법적, 정치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낙태권은 인권의 문제이다. 재생산 자율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국제 협약과 유럽 인권 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M.L. v. Poland 사건은 국가 법률과 문화적 규범이 유럽 및 국제 인권 기준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낙태권에 관한 비례성 심사는 생명, 자율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포함한다. 이 질문을 다루는 연구는 낙태권을 둘러싼 문제에 관한 복잡한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고,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들이 낙태권에 대해 조화롭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abortion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and a subject of cultural and religious challenges and conflicts to universal human rights. Within the European Union (EU), this righ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National laws, cultural norms, and political ideologies shape the lively debate,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EU. At the center of this debate is the discussion of women's rights and reproductive autonomy. The fight for abortion rights is primarily about asserting the right to take responsibility for one's own bodily integrity and reproductive decisions. This includes access to legal and safe abortion services. However, the legal conditions for this vary greatly acros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surrounding the right to abortion through the le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case M.L. v. Poland (2023) and addresses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case.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he right to abortion can be reconcil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debate on abortion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is multi-layered and has social,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of all, abortion rights are a human rights issue. Reproductive autonomy and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fundamental human rights enshrin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M.L. v. Poland case addresses the issues that arise when national laws and cultural norms conflict wi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proportionality test for abortion rights involves basic ethical questions about life, autonomy, and societal moral obligations to individuals. Research addressing this question will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interconnections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right to abortion and to identifying possible ways in which the European Union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can find harmonious and just solutions to the right to abortion.

목차

Ⅰ. 서론
Ⅱ. 재생산 자율성 논의와 M.L. v. Poland 사건(2023)의 분석
Ⅲ. 비례성원칙에 따른 판결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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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형준(Hyungjoon Jun),이현정(Hyun Jung Lee). (2024).비례성원칙을 통한 낙태할 권리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의 M.L. v. Poland 사건(2023)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4 (3), 373-394

MLA

전형준(Hyungjoon Jun),이현정(Hyun Jung Lee). "비례성원칙을 통한 낙태할 권리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의 M.L. v. Poland 사건(2023)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4.3(2024): 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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