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새로운 설계

• 영문명: A New Design for Real Estate Registry Using Blockchai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추신영(Sin-Young Cho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63~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할 첨단과학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은 분산원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이드리움 등 가상화폐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금융, 물류, 공유경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자산인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의 권원정보를 보관하는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의 기동모델로 기존의 등기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LAC Property Chain 모델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등기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날로그 방식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방식이 혼합된 방식이다. 반면 LAC Property Chain 프로젝트 시나리오는 스웨덴 블록체인 업체인 Chromaway가 미국의 미주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한 방식이다. 이 모델은 Chromaway가 자체 개발한 탈중앙 앱 지원 퍼블릭 플랫폼 크로미아(Chromia)와 스마트컨트랙트 언어 ‘RELL’을 이용한 오픈소스 블록체인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노드에 기록된 내용을 앱을 통해 언제나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IT 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력하게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편은 기존의 부동산등기제도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학기술과 법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대표적인 융합영역으로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넘어야 될 난제들도 많다. 스마트계약의 구현방식에 따른 법적 정비, 스마트계약의 하자와 청산의 문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와 물권변동, 이에 따른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논의 등 만만치 않은 법적 쟁점들이 산재해 있다. 향후 능력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a Advanced Science Technology that will open up new horizons for humanity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is technology is rapidly expanding from the zones of virtual mone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finance, logistics, and the sharing economy. It is also affecting real estate, the most common asset of human beings, as blockchain can be used as a platform to store real estate ownership information. I introduced the LAC Property Chain model and the idea of using existing registries as a new design for real estate registry using blockchain. Using a traditional registry office is a mix of analog and digital methods using blockchain. The LAC Property Chain project scenario is how Swedish blockchain company Chromaway,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 the United States, came up with a model for a blockchain-based real estate registry system. The model is an open-source blockchain technology using Chromia, a public platform for decentralized apps developed by Chromaway, and the smart contract language RELL. The advantage of this system is that what is written to a node on the blockchain is always traceable and check. The LAC Property Chain project scenario is appropriate for Korea. The new mode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using blockchain is a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as a representative convergence area where science and law operate in a complex mann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hat must be overcome not only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technical mechanisms but also in terms of law. For example, Smart contract methods, Fault and liquidation of smart contracts, Blockchain Real Estate Registry and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Discussion on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 hope that research on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using blockchain will continue.

목차

Ⅰ. 서론

Ⅱ. 블록체인의 원리와 작동기제

Ⅲ.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재편 가능성

Ⅳ.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Ⅴ.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부의 기동모델

Ⅵ.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장점

Ⅶ. 결론

키워드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부동산등기 스마트자산 스마트계약 가상화폐 부동산물권변동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eal Estate Registry Smart Property Smart Contract Virtual Money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