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39
- 영문명
-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Litigation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in China: Focusing on the 2024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양효령(Hyo-Ryoung Ya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261~2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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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재판관할제도를 「중국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국내민사소송절차’와 ‘섭외민사소송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섭외지식재산권관련 분쟁소송에 대한 관할규정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 민사소송법」 제4편의 ‘섭외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및 ‘총칙’,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근 30여년 만에 ‘섭외민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있어, 섭외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의 국제재판관할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섭외민사소송에 관한 특별관할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의 관할제도를 섭외지식재산권 분쟁소송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따른 ‘속지주의원칙’에 근거하여 ‘국내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문제에 관한 분쟁의 전속관할’ 신설. (2) 섭외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중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에서 침해행위지, 결과발생지 및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중국을 향하여(지향지) 발생 했는지 여부를 관할판단 근거로 제시. (3) 섭외민사소송에서의 ‘합의관할’을 재규정하고, 기존의 ‘분쟁과 실제 관련이 있는 법원의 합의관할’규정 삭제. (4)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특허기술의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조건의 실시허가비용 협의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적 소송경합’의 남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륙법계의 ‘전소우선주의 원칙’과 영미법계의 ‘소송금지명령’ 및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법적 근거로 마련. (5) 중국의 지식재산법원에서는 4급 2심제를 시행에 따른 ‘급별관할’과 ‘토지관할’, ‘전속관할’ 시행.
영문 초록
Chinese jurisdictional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distinguishes between domestic civil procedures and foreign-related civil procedures, however it does not yet provide any prescribed specific jurisdictional for litigations related to foreign IPRs. Therefore, the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Related Civil Procedures and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well as the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re applied to the litigations. Since the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Related Civil Procedures in the 2024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significantly being revis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30 years, it is worthwhile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ystem for disputes involving foreign-related IPRs.
The following jurisdictional system can be considered for litigations regarding foreign IPRs, focusing on the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Related Civil Procedures in the 2024 Civil Procedure Law. (1) New establishment of exclusi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IPRs granted by domestic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IPR related litigations; (2) Provision of the basis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relevant precedents for jurisdictional judgment whether the IPR infringement occurred at the place of infringement, the place of the result and on the internet is toward China with respect to IPR infringement litigations; (3) Re-accreditation of the consensual jurisdiction in foreign-related civil procedures and deletion of the existing consensual jurisdiction of the court with actual connection to the dispute; (4) Establishment of the legal basis with the First Seized Court Principle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the Anti-suit Injunction and Forum Non-Conveniences in the common law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of abusive lis alibi pendens arising from the issue of negotiating the license fee on the implementation of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 for standard patented technologies for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5) Implementation of Grade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exclusive jurisdiction by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court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a four-level, two-tiered court system.
목차
Ⅰ. 서언
Ⅱ. 「중국 민사소송법」의 섭외재판관할에 관한 규범
Ⅲ. 중국의 섭외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에 대한 관할규범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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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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