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목차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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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목차
-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 법적 처분으로서 경찰성과평가의 문제점
-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을 중심으로
-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논의와 함께
- 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연구 - 전문교정교육의 입법규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범죄의 기수와 종료
-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새로운 설계
- 신상공개방식으로 ‘머그샷’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고찰 - 미국의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 심판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 비례성원칙을 통한 낙태할 권리에 관한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의 M.L. v. Poland 사건(2023)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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