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the China's Exchange Rate Manipulation and Export Subsid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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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hina's Exchange Rate Manipulation and Export Subsidy Issues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허은숙(Huh, Eun Sook)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501~5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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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나 미달러화에 페그시킴으로써 달러당 8.27 ~ 8.28 위안대에 소폭 변동되는 실질적인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환율은 자국상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란 시비를 낳게 되고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조치로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공정환율협회(FCA)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중국 위안환율에 대한 비난 및 WTO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수출보조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지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여 국제 통화질서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ina's exchange rate system and the rationale of alleged currency manipulation. China has pegged its currency to the U.S. dollar since 1994. Recently, as the dollar has weakened relative to the euro, yen and other currencies, there are much international pressures on the China requiring revaluation of yuan. Even more, U.S. manufacturers and Congress strongly criticized China for maintaining as artificial exchange rate with the dollar. Under the IMF Agreement, countries can choose their exchange rate system and are permitted to intervene in exchange rate market when such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counter disorderly market conditions. But meanwhile, countries are not permitted to engage in protracted, large-scale intervention. results in a de facto subsidy to Chinese exporters. WTO Regulation also prohibits manipulation of exchange rate as export subsidy under SCM Agreement. This paper concludes that Chinese yuan is undervalued. But it seems to be difficult to judge Chinese exchange rate system as the prohibited export subsid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Renminbi Exchange Rate Regime
Ⅲ. Exchange Rate Manipulation & Export Subsidy Issues
Ⅳ. Chinese Dilemma
Ⅴ.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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