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타율적 민주화의 한계

• 영문명: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in Cambodia: Limitations of Heteronomous Democratiza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이동윤(Dong-Yoon Lee)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46~7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993년 5월 유엔의 개입과 감독으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첫 번째 의회선거가 치러진 이래 이제까지 세 차례의 의회선거가 실시된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1993년 이래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캄보디아는 1993년 이래 외형적으로나마 법제도적 절차에 입각한 의회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경쟁 원리나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캄보디아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외형상 비교적 정형화된 정당체계를 형성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시대의 정치파벌 및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는 등 대중정당의 기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치행태가 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1993년 이래 전개된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는 과거 정치과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소용돌이 정치’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것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된 민주화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유도된 타율적 민주화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ambodia's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and to clarify their political meaning with respect to the country's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the 1993 general election, in which the U.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eace-making.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by concept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cy. After analysing the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since the 1993 election in Cambodia, we find that Cambodia's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have become more competitive from their outlook, but at the same time, have revealed many internal problems, which hindered fairness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the competitiveness of democracy. In the dimension of stability, Cambodia has succeeded in forming a fixed party system, but has also shown that its political process has been unstable. Furthermor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olitical parties does not represent the people's aspirations, so that many political parties can not be defined as mass party in Cambodia. After all, since the 1993 election, Cambodia's elections and party politics have not been able to get over the past legacy of ‘vortex politics’ that has lasted through out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causing many problems at the dimension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democracy.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limitations of heteronomous democratization, given by external powe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선거와 정당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Ⅲ.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과정

Ⅳ.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캄보디아 선거 정당정치 민주주의 경쟁성 안정성 Cambodia Election Party Politics Democracy Competitiveness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