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중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 New Intellectual Property: Focusing on Efficiency of Operating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라공우(La Kong Woo) 임재욱(LIM JAE WOOK) 김규남(Kim kyunam)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196~22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TRIPs 협정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geographical origin)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가리키는 표시를 말하며, 그리고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소비자들을 상품의 품질오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산자들에게는 그 지리적표시에 화체되어 신용을 보호해줌으로써 품질의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TRIPs 이사회는 일정범위에 관해서 재검토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의 의제로는 ①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보 및 등록에 관한 다수국가간 제도의 설립(동협정 제23조 제4항)과 ②지리적표시에 관한 TRIPs협정의 실시에 대한 검토(동협정 제24조 제2항)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특화된 높은 수준의 절대적 보호를 다른 산품(커피와 맥주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예상치 못하는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를 보호 받으려는 많은 다자간협정이나 양자간협정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국제협상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리적표시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상테이블에서 논의 되고 타결되어지는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지리적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의 지리적상품이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리적표시보호 및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리적표시 관련 현행법제도의 문제점과 관련쟁점, 지리적표시보호 일원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지리적표시제의 합리적인 보호 및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추세에 대응에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lace names (in some countries also word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TRIPS Agreement is defined in two articles. All products are covered by Article 22, which defines a standard level of protection. This says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to be protected in order to avoid misleading the public and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Article 23 provides a higher or enhanced level of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Since 1995, korea has implemente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videed in the TRIPs Agreement by reforming korean law(ie; the trademark Act,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and so on). But the present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has many problems because it is wrongly operated as a quality control measures between quality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origin.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as a property.

목차

Ⅰ. 서론

Ⅱ. 지리적표시 개관

Ⅲ. 지리적표시의 국제규범

Ⅳ.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Ⅴ.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제도의 개선책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지적재산권 지리적표시 New Intellectual Property Geographical Ind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