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산업에 있어서 순이익방식에 의한 이익분배조항과 비양심성 법리

• 영문명: The Profit of Distribution Clause by Net Profits Method in American Film Industry and Doctrine of Unconsionability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정기(Park, Jeong-Ki)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283~30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영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준비단계에서 막대한 자금투입을 필요로 한다. 영화산업은 영화의 기획이 맞아 떨어지면 막대한 이윤을 가져오지만 언제나 이익이 확보된다고 하는 보증은 없어서 도박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화산업에 있어서 이용되는 계약은 리스크의 회피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미국영화산업의 계약에서는 이익분배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순이익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때 영화사측의 리스크관리를 고려한 계약교섭의 결과가 반영되어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 종종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계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조항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계약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비양심성 법리이다. 미국에서는 UCC 제2-302조가 비양심성 법리의 요건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영화산업의 계약에서 이용되는 순이익방식에 의한 이익분배에 관한 조항을 소재로 하여 비양심성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서 이용되는 계약을 생각할 때의 약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문 초록

American film industry has steadily been a great success despite the advent of multi-media techinque such as home entertainment and internet. These film industries need enormous amounts of money including commercial and production costs. The film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of inherent gambling factor that huge production costs does not guarantee profit unless the performance results in success. Therefore, the contracts in American film industry should be considered with how to avoid the risk. Net profits method in profit distribution clause is chosen and the unfavorable terms are often included in them. These unreasonable contracts should be cancelled to forbid that the contract has on effect. The doctrine of unconsionability can be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mentioned above. UCC 2-302 prescribes the doctrine of unconsionability. This study considers doctrine of unconsionability and focuses on American film industry to apply the doctrin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영화산업에 있어서 이익분배방식

Ⅲ. 미국에 있어서 비양심성 법리

Ⅳ. 비양심성 법리에 관한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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