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 영문명: Trade Balance Effect and Policy Direction of FT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강식(Park,Kang-Sik) 김남두(Kim， Nam Doo)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225~2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연구한다. 즉 FTA의 경제적 이익은 최대한 크게 하고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국의 조건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익한 FTA대상국 우선순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경제규모, 교역량, 산업구조, 수출경쟁관계 등을 고려한 주요 20개 국가 혹은 지역협정체에 대하여, GTAP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을 때 예상되는 주요 부문별 품목별 무역수지 효과와 실질GDP 효과를 추정하였다. 효과추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대상국으로 평가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has two major objectives. One is to suggest some conditions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to maximize its economic gains and minimize industrial opposition to the FTA. The other is to find out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of Korea's FTA. For these objectives, utiliz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we estimate the trade balance effects by major industrial sector and real GDP effects for 20 major countries or country groups. Based upon the estimation results, the priority of the FTA partnership with Korea is given to the following countries: Japan,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Turkey, South Africa and Switzerland.

목차

Ⅰ. 서론

Ⅱ. 유익한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가의 조건

Ⅲ. 산업구조와 농산물 국제경쟁력 비교

Ⅳ. GTAP을 통한 FTA 효과 추정

Ⅴ.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무역협정(FTA) FTA 대상국 선정 무역특화지수 수출유사성지수 GTAP Free Trade Agreement (FTA) Trade Specialization Index Export Similarity Index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