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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교육의 기본권적 성격과 법률적 실현 체계 분석

이용수  0

영문명
Legal Frameworks for Realizing Inclusive Education as a Fundamental Right
발행기관
한국통합교육학회
저자명
이두휴
간행물 정보
『통합교육연구』제20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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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비장애 또래와 함께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헌법적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교육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교육기본법과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의 이념적 근거와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통합교육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이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특히 최소제한환경 원칙의 부재와 특수교육법의 정의 체계는 통합교육을 보편적 원리로 정립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특수교육법의 지원체계 재정립, 그리고 최소제한환경 원칙의 명문화 등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은 선택적 정책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며,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 법적 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본 연구는 법적 체계 분석에 초점을 두어 실제 교육 현장의 실행 과정과 적용 사례는 포함하지 못했으며, 향후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Inclusive education is a vital mechanism for overcoming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promoting substantive equality, and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by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learn alongside their non-disabled peers.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inclusive education and the legal framework supporting its realiza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clusive education serves as a core means of implementing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equality, and the right to educatio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Special Education Act provide the ideological foundation and objectives of inclusive education, bu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lay only a limited role in its direct implementation. Structural constraints, including the absence of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rinciple and the definitional framework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hinder the establishment of inclusive education as a universal principle.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reforms: revisi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under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codifying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Ultimately, inclusive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not as a discretionary policy but a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requiring systemic legal reform to secure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vance an inclusive socie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통합교육의 전개와 확산
Ⅲ. 장아애동의 교육받을 권리로서 통합교육의 헌법적 근거
Ⅳ.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체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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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휴. (2025).통합교육의 기본권적 성격과 법률적 실현 체계 분석. 통합교육연구, 20 (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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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휴. "통합교육의 기본권적 성격과 법률적 실현 체계 분석." 통합교육연구, 20.2(202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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