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늘이 법)을 둘러싼 인식과 정책 논증 분석
이용수 0
- 영문명
 - Perceptions and Policy Argumentation on the Amendment of the Education Officials Act (Haneuli Law)
 - 발행기관
 -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 문지영 허가람
 - 간행물 정보
 - 『교육학연구』제63권 제6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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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5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촉발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늘이 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학교 안전과 교원 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정책 판단과 대응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정책을 도구적 수단이 아닌 사회적 정체성과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기반해, 교원·학부모·교육전문직·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4차례 간담회 발화를 전사·코딩하고 정책 논증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안전 확보라는 규범적 가치에는 합의가 있었으나, 교원은 과잉 입법과 낙인 효과를, 학부모는 강제적 입법의 필요성을, 전문가 집단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등 상이한 논증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원인 인식의 차이가 정책 판단과 대응을 분기시키며, 정책 논증의 구조를 달리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와 실행을 둘러싼 담론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가치, 감정 프레임이 교차하는 협상 과정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학생 안전과 교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조건부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s surrounding the “Haneuli Law,” a legislative initiative triggered by the 2025 Daejeon elementary school homicide, to explore how divergent perceptions of school safety and teacher management systems shape policy judgments and responses. Drawing on a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policy not as a neutral instrument but as a process constituting social identities and power relations, the study examined transcripts from four rounds of focus group discussions involving teachers, parents, education officials, and field experts. Applying a policy argument analysis framework, the findings reveal consensus on the normative value of safeguarding student safety, but also expose divergent argumentative structures: teachers emphasized concerns over over-legislation and stigmatization, parents stressed the necessity of mandatory legislation, and expert groups highlighted procedural legitimacy and legal coherenc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even a shared recognition of crisis can produce divergent policy trajectories, as differences in causal interpretation lead to bifurcated judgments and responses. The study confirms tha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debates are not mere opinion conflicts, but negotiation processes in which social perceptions, values, and emotional frames intersect. It further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cy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enable conditional institutional design attentive to both student safety and the professional particularities of teach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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