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전쟁 이전 미국 기업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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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orporate Law in the Antebellum Era
- 발행기관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심인보
- 간행물 정보
- 『동국사학』제83집, 443~47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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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남북전쟁 이전 미국에서는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회세력을 수용하고 지원하면서 주와 연방 차원에서 법원의 판례와 의회의 법제정을 통해 기업 관련법 체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자본가들의 다양한 요구, 경제 체제 변화에 대한 대응의 긴급성,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와 법원은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고안해야 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영국은 법인화의 개념을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기업법 형성에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법적 선례도 물려주지 않았다. 독립 이후 미국 정부와 법원은 미국의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기업법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성해야 했다. 처음에는 특별입법을 통해 나중에는 일반 법인 설립법을 통해 주정부와 사법부는 기업의 규모와 구조, 법인 설립 조건을 정의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휘된 대법원의 법적 추론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이제 법령에 따라 기업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으로 변모하면서 기업 밖의 사회적 차원에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영문 초록
Prior to the Civil War, the United States was undergoing a transition from an agricultural economy to an industrial economy, a process that was being accepted and supported by social forces. In both state and federal spheres, the evolution of case law and legislation was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businesses. In response to the diverse demands of capitalists, the urgency of adapt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shifts in public perception of businesses, the legislature and courts were compelled to devise a legal framework to facilitate business development. However, apart from providing the concept of incorporation, English law did not provide any substantive legal precedent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merican corporate law. After independence, the government and courts had to independently establish a corporate law system suitable for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United States. Initially, the scale and structure of corporations was defined through special legislation. Subsequently, this function was transferred to general incorporation laws, which were enacted by state governments and the judiciary. These legislative acts served to regulate corporate activities, defining the condition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legislation, corporations have undergone a transformation from instru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to constitutionally protected entities, thereby acquiring rights and the legal capacity to exercise power beyond the corporate sphere.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법과 식민지 유산
Ⅲ. 법인의 형성
1. 법인의 법적 실체와 권리
2. 기업 개인주의의 대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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