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계약서의 개선 방향 연구 - 한국 표준계약서와 일본 히나형계약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Improving Standard Contracts in E-Sport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Standard Contracts and Japanese Hina-Type Contract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하재필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291~3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e스포츠 계약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e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선수 계약의 공정성과 법적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이적 규정, 미성년 선수 보호 등의 조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 2018년 히나형 계약서를 발표하며 계약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선수 보호보다 팀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계약서를 비교하여 주요 조항의 차이를 분석하고, 선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계약서는 계약 해지 절차의 명확화, 미성년 선수 보호 강화, 초상권 보호 조항 개정 등이 필요하며, 일본 계약서는 선수 중심의 계약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마련하고, e스포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standard e-sports contracts of Korea and Japan to explore ways to improve Korea’s contract system. As the e-sports industry grows rapidly, ensuring fair player contracts and legal protec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Korea introduced its standard e-sports contract in 2020, 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wever,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contract termination, transfer rules, and the protection of minor players. Japan introduced the Hina-type contract in 2018, creating a structured contract system, but it focuses more on team management rather than player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tracts and suggests improvements to strengthen player righ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s contract system needs clearer rules on contract termination, better protection for young players, and fairer regulations on portrait rights. Meanwhile, Japan’s contract system should shift towards a more player-friendly approach. Improving these areas will help create a fairer contract environment and support the long-term growth of the e-sports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e스포츠 표준계약서(3종) 분석

Ⅲ. 일본 e스포츠 선수 계약서 히나형 분석

Ⅳ.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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