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수영선수 집단도핑사건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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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flections on the 2021 Chinese Swimmer Mass Doping Scanda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권순철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197~21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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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1월 중국수영선수권대회중 중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23명에게서 도핑금지약물인 협심증 치료제 트리메타지딘(TMZ)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3년이 지난 2024년 4월 파리올림픽을 3개월 앞둔 시점에 되어서야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선수들의 고의나 과실없이 음식물 오염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고 선수들이 2021년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보도되면서 전세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 채취사실과 검사결과를 즉시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에 보고하지 않다가 두달이나 경과한 시점에 되어서야 보고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식물 오염에 의한 사고로서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선수들에게 임시자격정지처분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금지약물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음식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받은 WADA와 세계수영연맹(당시 FINA, 현재 WA)은 그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본 논문은 중국 수영선수 집단도핑사건의 내용과 그 처리과정에 드러난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선수의 신체에서 도핑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선수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도핑방지규정위반(ADRV)이 성립되고 선수는 즉시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핑방지체계가 무시되었다. 또한 선수에게 금지약물 유입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지약물의 출처와 유입 경로를 입증하는 것이 전제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음식물 오염 시나리오 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이유로 항소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WADA가 일관되게 취해온 엄격한 규범 적용과 강력한 제재를 통한 도핑 근절이라는 기본적인 도핑방지정책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현행 도핑방지규범의 기본체계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되지 않은 WADA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핑방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내부 개혁과 함께 외부 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영문 초록
The detection of the forbidden substance Trimetazidine(TMZ) in 23 Chinese national swimmers during the Chinese Swimming Championships in January 2021, which was revealed three years later in April 2024—just months ahead of the Paris Olympics—has generated significant global attention. This case is particularly controversial due to its classification as an incident of food contamination, with no evidence of intent or negligence attributed to the athletes involved. As a result, no sanctions were imposed, allowing the athletes to compete in the 2021 Tokyo Olympics.
Notably, the Chinese Anti-Doping Agency (CHINADA) delayed the reporting of both the sample collection and the test results to the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by two months. Ultimately, CHINADA concluded that the incident stemmed from food contamination and did not constitute an anti-doping rule violation (ADRV). The case was closed without the imposition of provisional suspensions, despite lingering questions regarding the source of the banned substance and its introduction into the athletes' food supply. WADA and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 now World Aquatics, WA) accepted these findings without appealing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raising further concerns about the integrity of the anti-doping framework.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the doping case involving Chinese swimmers.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anti-doping framework—that the presence of a forbidden substance in an athlete’s body constitutes an ADRV, irrespective of intent or negligence, thus triggering an immediate provisional suspension—was effectively overlooked in this instance. Furthermore, while establishing the absence of intent or negligence typically necessitates demonstrating the source and pathway of the forbidden substance’s introduction, no such evidence was provided in this case. Instead, the absence of an appeal was rationalized on the basis that food contamination was considered the more likely scenario, despite the lack of conclusive evidence. This outcome underscore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WADA’s longstanding commitment to eradicating doping through the stringent application of the World Anti-Doping Code (WADC) and the enforcement of robust sanctions. The case not only highlights a disregard for the fundamental tenets of the current anti-doping framework but also reveals structu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within WADA’s governance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imperative that WADA reaffirms its commitment to the consistency and credibility of its anti-doping policies, pursuing both internal reforms and external oversight to enhance its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 개요
Ⅲ. WADA 판단
Ⅳ. WADA 특별조사관 보고서
Ⅴ. 법적 평가
Ⅵ. 정책적 평가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포츠
도핑
도핑방지규범
세계도핑방지규약
도핑방지규정
고의
과실
주의의무
금지약물
비특정약물
엄격책임원칙
스포츠중재재판소
세계도핑방지기구
중국도핑방지위원회
미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자격정지
임시자격정지
트리메타지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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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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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
World Aquatics
WA
Anti-Doping Rule Violation
ADRV
U.S. Anti-Doping Agency
US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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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az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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