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국가와 보장국가의 관점으로 본 스포츠 정책 변화 고찰 -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20
- 영문명
- An Examination of Changes in Sports Polic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 –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Comparis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조현주 남창현 강인기 신봉희 조용찬 유재구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143~1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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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 정책에 있어 복지국가와 보장국가의 개념적 틀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두 가지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적 틀에서 각 정부 스포츠 정책 기조 및 지향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와 보장국가의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정부별 스포츠 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 정책이 국가 주도의 복지국가 개념에서 민간 주도, 국가 관리 형태의 보장국가 개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공적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관의 파트너십(PPP)적 발상의 전환을 통한 평등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스포츠 보장국가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정책 운용 방안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을 지속 논의를 통해 도입 방안을 구상해야 하며,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취합하여 이를 반영한 후 정책 기획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pplies both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 to sports policy in order to examine the policy orientations and directions of various government sports policies from two similar yet distinct conceptual frameworks. Through this approach, government sports policies—stemming from th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were compared to analyze thei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to draw conclusions.
First, for sports policy to transition from a state-led welfare state model to a guarantee state model characterized by private initiative and stat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that ensures balanced national public regulation and to establish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issues of equity and fairness. Second, it is imperative to foster an equitable sports culture through a shift toward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pproach. Overall, to achieve a sports guarantee stat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sustainable sports policy strategy by continuously discussing and introducing a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ctively incorporating public demands, and subsequently establishing a robust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배경
Ⅲ. 정권별 스포츠 정책의 복지국가 및 보장국가 개념 틀의 적용
Ⅳ. 스포츠 보장국가 정책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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