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정책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icket Resale Policy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오현석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239~2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티켓 최초 구매자가 해당 공연 등을 관람하기 어려운 경우 티켓을 재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티켓 재판매의 경우 과도한 판매가격, 자동화된 프로그램(봇)을 이용한 부정한 티켓 확보 등으로 인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티켓 재판매시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공식적인 판매 채널을 통해서만 티켓을 거래해야 하는 등의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확대 적용하고, 티켓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역시 매크로를 통한 티켓 구매 금지, 액면가 초과 금액으로의 판매 금지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티켓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위주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양성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논의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한 정책 개선에는 특정 정보의 제공 의무, 판매가격의 상한선 설정, 봇(bot)을 사용한 티켓 사재기 금지 등 EU의 DSA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가 완비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f it is difficult for first-time ticket buyers to see the performance, etc., they may have to resell their tickets. However, some ticket resale has recently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excessive sales prices and illegal ticket acquisition using automated programs (bots). Accordingly, many countries have legal regulations, such as considering it illegal to sell above the face value when reselling tickets, or requiring tickets to be traded only through official sales channels. In addition, the EU has recently strengthened consumer protection by expanding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imposing obligations from ticket resale platform operators. We are also actually strengthening restrictions on ticket resale by promoting related legislation such as the ban on ticket purchases through macros and the ban on sales at amounts exceeding the face value. However, rather than a sanctions-oriented method, discussions are being made to cultivate ticket resale platforms and impose certain requirements on platform operator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fairness. For such policy improvement, the contents of DSA in the EU, such as the obligation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setting an upper limit on sales prices, and prohibiting ticket hoarding using bots, can be reference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 safe trading environment complete with legal protection and minimize consumer dama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U의 티켓 재판매 현황 및 규제 정책

Ⅲ. EU 디지털서비스법(DSA)상 티켓 재판매 규제

Ⅳ. EU 티켓 재판매 규범의 정책적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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