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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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Study on Film Directors' Right to claim re-screening distribution - Focusing 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박정인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75~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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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의「저작권법」일부개정안은 창작자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저작권법」일부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2대 국회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해당 「저작권법」일부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작권법」일부개정안에 제안할 수 있도록 문제의 제기에서 살펴본다. 첫째, 보상청구권의 개념과 필요성, 둘째, 영화감독의 창작자로서 지위확인의 필요성, 셋째, 정당한 보상청구권 입법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영화 창작자 보상의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개선방안으로 「저작권법」일부개정안 으로 21대 국회 입법안 중 성일종 의원안을 바람직한 입법안으로 보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즉, 영화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입법의 방식을 비례보상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를 미국과 EU의 영화 창작환경의 다름에 기인한 부분임을 설명하였다.
영화창작자의 다양하고 작품성 있는 작품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고, 영화창작자가 직업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의 특약 형태인 remuneration이 아닌 EU의 재분배상영금, residual로서 추급적 권리로 비례보상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모든 영화창작자에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논의를 기대하며 우리사회가 K 컬처의 성숙성만큼 상호주의적으로 영화분야의 법적 보상체계도 국내외 영화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단계 더 통합사회로 나가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amendment bill to 「The Copyright Act」 proposed by Reps. Yoo Jeong-ju, Seong Il-jong, and Lee Yong-ho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as a significant amendment bill regardi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works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creator-centeredness.
However, unfortunately, the amendment bill to 「The Copyright Act」 was scrapp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erm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It is quite unfortunate that the amendment bill to 「The Copyright Act」 has not been proposed again even though the 22nd National Assembly is approaching its first yea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basis for claiming fair right to claim re0screening distribution for film creators in the amendment bill to 「The Copyright Ac」t from the issue raised.
First,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second, the necessity of confirming the status of film directors as creators, and thir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the right to claim fair compensation, thereby explaining the current insufficient compensation situation for film creators.
Therefore,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Seong Il-jong among the legislative bill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was considered a desirable legislative bill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presented. In other words, it was explained that the principle should be to establish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film creators, but the legislative method should be proportional compensation, which i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film creation environments of the US and the EU.
In order for diverse and artistic works of film creators to be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released to the world and for film creators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jobs as a profession, a legal basis for proportional compensation as a residual right, rather than remuneration, a special form of success fee, should be provided to all film creators.
To this end, we expect a re-discussion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and we hope that our society will move one step further toward becoming a more integrated society where the legal compensation system in the film industry can be pai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creators in a reciprocal manner, as much as the maturity of K-culture.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의 제기
Ⅲ.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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