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와 민사책임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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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 sport et la responsabilité civil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박수곤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8권 제1호, 53~7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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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유형 및 그에 대한 민사책임의 근거와 내용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운동선수의 책임과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의 책임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운동선수나 스포츠 참가자가 다른 운동선수 또는 참가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대부분이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유형 및 과책의 유형이나 정도와 관련하여, 특히 프랑스에서의 감정손해나 기회의 상실이론에 근거한 손해론은 현실적인 손해만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우리 법에서의 관련 논의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아울러, 우리 법에서의 고의·과실과 비교되는 과책요건과 관련하여서도 프랑스에서는 일반 민사책임 성립에서의 과책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과책을 구분하는 한편, 민사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과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운동선수나 스포츠 참가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는 스포츠활동 주최자의 참가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독자적인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보호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와 내용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론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주최자의 참가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식의 공작물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법리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공간적·시간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법원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영문 초록
Les types de dommages qui surviennent dans le domaine du sport ainsi que le fondement et le contenu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euvent être expliqués de différentes variantes. Dans cet article, nous avons examiné le débat en France concernant les responsabilités des athlètes et des organisateurs des manifestations sportives.
Tout d’abord, on peut constater qu’en France la plupart des cas sont résolus sur le fondement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lorsqu’un athlète ou un sportif a causé un dommage à un autre athlète ou participant, ce qui n’est pas très différent de la solution apportée par notre droit. Cependant, en ce qui concerne la nature du dommage qui constitue une d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le droit français reconnaît, à la différence du droit coréen, le préjudice d’agrément et la perte de chance comme les préjudices réparables.
Par ailleurs, concernant la faute qui constitue une autre condition de la responsabilité, le juge français distingue la faute civile de la faute sportive. Il est alors à noter qu’en France la victime doit rapporter la preuve de l’existence d’une faute d’une certaine gravité commise par les sportifs pour qu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de ceux-ci soit reconnue.
Ensuite, lorsqu’il existe un contrat entre l’organisateur et les sportifs ou participants, le droit français reconnaît l’existence des obligations accessoires : celle de sécurité et d’information. Même si la portée et le contenu de ces obligations peuvent varier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l’organisateur devra réparer les dommages causés aux sportifs ou participants sur le fondement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n outre, en cas d’absence de la relation contractuelle, la nature de la responsabilité de l’organisateur d’activités sportives envers les sportifs ou participants est délictuelle. L’organisateur peut engager sa responsabilité du fait de la chose dont il a la garde. Il peut également responsable du fait d’autrui, notamment du fait des personnes qui sont soumis à son autorité. Toutefois, il y a lieu de remarquer que le législateur français a pris des mesures législatives pour assouplir la rigueur de ces régimes. Il est également à noter que les juges français appliquent les règles juridiques tout en tenant compte des aspects spatiaux et temporel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활동 참가자의 민사책임
Ⅲ. 스포츠활동 주최자의 민사책임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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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 민사책임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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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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