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Insurance Intermediarie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서고은(Go Eun Seo)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271~328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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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모집종사들을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보험모집종사자는 각각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보험모집종사자의 지위 및 권한과 규제에 관한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중개사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중 유일하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모집종사자 중 유일하게 상법상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상법에 보험설계사의 권한 자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더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고지의무수령권이나 보험계약체결대리권 등과 같은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상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율 체계,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발의된 국내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의 범위와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제646조의2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고민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보험설계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상법상 규정된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수령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국내 발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에 관한 상법 제646조의2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insurer generally solicits insurance contracts through insurance intermediaries such as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and insurance salespersons. These insurance intermediaries have distinct legal statuses and different scopes of authority. The legal status, authority, and regulation of each category of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surance brokers are the only insurance intermediaries who mediate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on behalf of the policyholder. As a result, they have the advantage of mitigating the disparity in legal position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However, unlike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salespersons, insurance brokers are the only category of insurance intermediaries whose authority is not explicitly prescribed under the Commercial Act, which constitutes a notable issue.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y of insurance salespersons is explicitly prescribed under the Commercial Act.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grant them additional authority, such as the right to receive duty of disclosure or the right to represent in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t laws concerning insurance intermediaries, including the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well as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regarding the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and insurance salespersons, and domestic proposed amendments related to their authority. Based on this examination, the study considers desirable directions for amending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Act with respect to the appropriate scope of authority that may be recognized for insurance brokers and insurance salesperson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regarding the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under the Commercial Ac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uch a provision. Furthermore, considering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concerning insurance salespers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hority of insurance salespersons prescribed under the Commercial Act could be maintained as is, while additionally recognizing the right to receive notifications of insurance incidents may be considered.
In addition, by reviewing the proposed domestic amendments regarding the scope of authority of insurance intermediaries, it was confirmed that caution is warranted in amend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and insurance salespersons. Based on thi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scope of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and insurance salespers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모집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Ⅲ.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
Ⅳ.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법적 규율상 쟁점 및 개선방안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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