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직업 부실 고지와 위험 계속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 -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job notification duty and continuation of risk : focused on the comments about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24DA219766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최병규(Byeong Gyu Choi)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117~13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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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였는데 고지의무의 질문사항에서 그에 대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였고 계약이후에도 이륜차를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위험이 많은 직장에 종사하면서도 직업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직종에서 계속 종사하다가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실손보험의 제도개선 문제 등 최근에 보험법적 이슈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보험제도가 주변 사회의 목적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귀결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함께 보험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지의무제도는 인과관계의 문제, 인과관계 없을 시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 가부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계약전 발병 부담보와 고지의무의 상대적 강행규정성의 관계도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고지의무의 제척기간 경과 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동안 이 문제를 적통으로 다룬 판례는 없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로 계약 성립 이전에 있었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계약 성립이후에 알게 된 경우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에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지는 타당하다. 다만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부과, 보험의 선의성, 단체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이행을 철저히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compe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to notify has become an issue. If you drove a two-wheeled vehicle from the beginning, but gave an in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duty of notification and continued to drive the two-wheeled vehicle even after the contrac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nd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can be refused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o notify. In addition, if the employer violates the occupational disclosure obligation while working in a high-risk job and dies while continuing to work in the same occupation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elapsed, the insurer terminates the insurance contract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the duty to notify and pays the insurance money. The question is whether payment can be postponed. Recently, insurance legal issues such as suicide insurance, immediate pension, and actual loss insurance system improvement issues are constantly changing. This boils down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system is a system that reflects the purposes of the surrounding society. The disclosure duty and the duty to notify occupy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insurance law, along with the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 disclosure obligation system raised issues such as issues of causality and, in the absence of causality, whether or not to terminate a contract for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ontract outbreak burden and the relative mandatory regularity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also became an issue. However, now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is becoming an issue. If the contract continues to be maintained while the occupational disclosure obligation is violated, the issue is whether the insurer can terminate the contract and refuse to pay insurance money by taking issue with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when an accident occu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elapsed. So far, there has been no precedent that properly addresses this issue. Scholars were also mainly discussing whether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fulfilled when a significant change or increase in risk that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was discovered after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However, this tim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Article 651 of the Commercial Act occurs when an important fact exist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the duty of notification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exist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an insurance contract, but occurs when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subsequent insurance period. It was said that it should be viewed as occurring when the risk is newly changed or increased.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isk of an accident occurring during the insurance period was newly changed or increased simply because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violated the duty of disclosure, resulting in a difference between the risk notifie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risk that objectively existed during the insurance period. He said he couldn't do it.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valid. However, in order to charge insurance premiums commensurate with the risk and maintain the good faith and corporate nature of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urge insurers to fulfill their disclosure oblig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
Ⅲ.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Ⅳ. 분석과 평가
Ⅴ. 독일에서의 논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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