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의 독점적 유통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 영문명: Exclusive Distribution of Automotive Parts and the Right to Repair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이혁(Hyuk Lee)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3호, 71~11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수리할 권리(R2R)는 소비자의 소유권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그리고 경쟁법상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세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규범 영역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유통시장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리할 권리에 대한 명문의 일반 법률 규정이 미비된 상황에서,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OEM)는 상방시장에서의 시장력을 바탕으로 애프터마켓 유통시장을 사실상 폐쇄적으로 통제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수리할 권리는 단순한 소비자 편익을 넘어 경쟁 질서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혹은 ‘불공한 경쟁행위’로 규제되고 있다. EU는 수리지침(2024/1799)를 제정하여 제조업체에 법적 수리의무 및 합리적 가격 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리를 ‘소비자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의무적 접근권’의 규범화 절차를 밟고 있다. 호주는 의무적 정보공유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법의 틀 안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법률(MVIS)을 입법함으로써 미국과 EU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각국의 정책과 입법은 아직 수리할 권리를 명문으로 도입하지 못한 국내에서의 입법 논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OEM의 부품시장 독점적 유통은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결국 상승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와 시장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따라서 애프터마켓의 유효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보험사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소비자 후생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리할 권리(R2R)’의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자동차 등 제조업자(OEM)의 애프터마켓 독점적 유통 논리는 설 자리를 점차 잃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제는 정보와 부품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2R)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Repair” (R2R) represents a regulatory intersection of three core principles: consumers’ ownership rights,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and the maintenance of fair competition under antitrust law. Within this framework, the distribution of automobile parts has become a focal issue for realizing consumers’ repair rights. In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ere a general statutory recognition of R2R remains incomplete, automobile manufacturers (OEMs) have leveraged their market power to exert de facto control over the aftermarket. Such closed distribution systems transform R2R from a matter of consumer convenience into one of market fairness, often invoking legal scrutiny under the doctrine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Repair Directive (2024/1799) to impose legal obligations on manufacturers to provide repair services with reasonable price. This is to mandate repair as mandatory access provisions, a consumer right. Australia has introduced the Motor Vehicle Information Scheme (MVIS) to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which lies between the U.S and EU models. These international legislative efforts offer valuable insights to South Korea, where R2R has yet to be officially institutionalized. In South Korea, given the mandatory automobile insurance, the monopolistic control over parts distribution of OEM increases loss of insurance company which ultimately causes increase of consumer’s insurance premium. As a result, this would degrade consumer welfare as well as efficiency of market resources’ distribution. Therefore maintaining competitive aftermarket environment is essential not only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insurers but also for consumer welfare. The global trend towards expansion of R2R and discolsure of car repair parts information spread worldwide. It is an urgent moment for Korea to legislate the Right to Repair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and enhance accessibility to repair information, Thereby elevating repair to a statutory consumer right.

목차

Ⅰ. 서 론

Ⅱ. 수리할 권리의 국내법상 논의

Ⅲ. 해외 법제

Ⅳ. 자동차 부품의 독점적 유통시장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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